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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으로 피의자 된 윤석열, 구속되면 권한 행사할 수 있나?

헌법 제71조 '사고'로 볼 수 있어 국무총리 등 권한 대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다만 검찰이 실제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인 상황에서

이재호 기자

2024.12.08 20:55:14
한동훈, 尹 군 통수권도 배제되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누가 대리할지는 답 안해

이상민 사표 수리한 尹에 "적극적 직무 행사 아냐"…법적 근거 있는 탄핵이 '불확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아니라면서 '직무 배제'에 대한 입장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군 통수권에서도 대통령이 배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답했다가, 그럼 누가 대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호 기자

2024.12.08 19:41:00
한동훈 '셀프 대행 체제' 정당성 휘청, "니가 뭔데?"

'야당 국정 배제' 손잡은 尹-韓, '2차 내란' 비판 봇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12.3 비상계엄 정국 수습의 전면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국민의힘 당사로 불러들여 담화를 함께 발표한 장면은 둘 사이의 역관계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임의로 정국 수습을 일임한 주체다. 담화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의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임경구 기자

2024.12.08 18:42:57
윤석열, 계엄 준비했다? 추미애 "11월 방첩사령부 계엄 참고자료 문건 입수"

"방첩사령관 지시로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계엄 상황 상정하고 대비한 정황 확인"

방첩사령부에서 지난 11월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문건이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을 입수했다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

이재호 기자

2024.12.08 18:21:13
이재명 "한동훈·한덕수, 尹 얼굴 바꾼 2차 내란"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논의? 공산당 인민위원장이냐"…우원식 제안한 여야 회담에 "매우 시의적절, 한동훈 응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수습을 위한 공동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헌정 질서를 다시 파괴하는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12.3 1차 국가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윤석열을 대

임경구 기자

2024.12.08 17:48:16
"尹 직무배제"된다더니…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하며 권한 수행 중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민주당 "내란사태 일으킨 윤석열이 인사 전횡" 맹비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의 표명이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언이 무색해진 셈이다. 8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재호 기자

2024.12.08 16:23:40
국회의장 우원식 "한동훈-한덕수, 위헌적 행위 당장 중단하라"

"대통령 직무 중단 유일한 법적 절차는 탄핵…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국 수습을 표방한 공동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임경구 기자

2024.12.08 15:47:24
홍준표, 한동훈에 "시건방지게 대통령놀이 하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

"니가 어떻게 선출할 대통령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밖에 없다" 직격탄

법적 근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 및 조기퇴진을 실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오너라"라고 직격했다. 8일 홍준표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본인 계정에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 오너라. 이런 사태가 오게 된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거

이재호 기자

2024.12.08 15:18:07
한동훈이 尹 직무배제? 무슨 권리로? "헌법상 대통령 직무배제 할 방법 , 탄핵밖에 없어"

조국혁신당 "내란죄, 검찰 아닌 경찰 수사해야"…개혁신당 "헌법에 대한민국권력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나" 지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대신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 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력이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적혀있기라도 한 것이냐며, 법적 근거 없는 '꼼수'가 아니라 법적 절차인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묻는다. 어제 탄핵안

이재호 기자

2024.12.08 14:51:36
한동훈·한덕수 담화는 "2차 내란"…검찰 자진 출석한 김용현은 "피신한 것"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한덕수, 어떠한 헌법적‧법률적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이은 '2차 내란'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한 데 대해서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그간 검찰이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기소하지 않는 데 대한 평

이재호 기자

2024.12.08 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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