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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투기 의혹 보도' SBS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두고 법적 다툼…반론보도 소송에선 최종 패소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던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SBS는 지난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
한예섭 기자
2025.11.13 07:27:43
한미 관세협정, 국회 비준동의 필요 36% vs 불필요 26%
KSOI 조사 결과…'잘 모르겠다'가 39%로 가장 높아
한미 관세협상 후속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 공식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팩트시트가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론조사상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세협정 팩트시트에
곽재훈 기자
2025.11.13 06:02:47
정성호 "대장동 항소포기, 李대통령과 어떤 의견 교환도 없었다"
'노만석 사퇴'엔 "이해 안 돼…그런 의지 있었으면 서면 지휘 요구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 어떤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 장관이 이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그 뜻을 법무부에서 말해 결국 이진
2025.11.12 22:54:26
국민의힘 "선관위, 계엄 피해자 아냐"…지방선거 앞 '부정선거론' 부채질?
신동욱 "부정선거 있다고 믿는 사람 한두 명 아니다"…송석준 "사전투표제 획기적 개선 아니면 없애야"
국민의힘이 국회 공식 석상에서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을 예고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주장해온 '사전투표제 폐지'를 재차 언급하는가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기관이 아닌 '원인을 제공한' 기관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김도희 기자
2025.11.12 20:58:37
정성호 "'신중히 판단', 일상적 얘기" 진화에도…커져가는 '대장동' 파장
진실공방 끝 노만석 사퇴…법무부 향하는 '항소포기 외압' 의혹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하면서, 보수 야권과 시민사회의 화살이 법무부로 집중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재차 부인했으나, 노 대행의 사퇴로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
임경구 기자
2025.11.12 20:05:33
한동훈 "김어준 방송이라도 좋다. 정성호·추미애·조국, 나와 토론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 대장동 사건 항고 취소와 관련한 토론을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성호 법무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중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취소에 대해 저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언제든, 김어준 방
박세열 기자
2025.11.12 19:32:13
李대통령, 시도지사들 만나 "수도권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오세훈 "서울 역차별"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재원을 세 배로 늘리는 등 균형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정연 기자
2025.11.12 16:59:17
대법원 "尹 내란재판 신속진행, 재판부 믿고 지켜보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 입장 누누이 밝혀…'지연된 정의' 안 된다는 데 모든 법관 공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 대법원이 "저희들도 정의가 지체되면 실질적 정의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재판부도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서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1.12 14:59:02
국민의힘, '대장동' 장외 여론전 가열…핏대 세운 장동혁 "이재명 끝내자"
국회서 당원 결집 규탄대회…고조된 분위기에 곳곳서 "탄핵하자", "큰집 갈 것"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며 국회에서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추진도 서슴없이 거론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잔뜩 격앙된 장동혁 대표는 "전쟁이다",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주요 당직자와
2025.11.12 13:28:37
검찰에 칼 빼든 민주당…"정치검사 반란, 엄단할 것"
정청래 "위법 드러난 검사들은 모든 수단 동원해 사법처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정치검사들의 반란",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
2025.11.12 11: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