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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국감장에서 "서부지법 사태 침묵한 바 없다"

국감 증언·선서 거부했지만 '서부지법 폭동 침묵' 주장에 반박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의 질문에 "전혀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신분으로 증언하라거나, 이를 위한 증인 선서를 하라는 여당의 요구를 거부해

곽재훈 기자

2026.10.06 12:26:41
조희대 "재제청, 헌법적 근거 명확지 않아"…與, 이석 저지

국감 선서·증언 요구에 曺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염려"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두고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

김도희 기자

2026.10.06 11:52:15
국정감사 첫날 민주당 "조희대, 책임회피 말고 국감장 서라"

한병도 "曺, 대법관 공백으로 내란청산 흔들어…김건희 풀려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피할 순 없다",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지난 2일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

한예섭 기자

2026.10.06 11:31:25
국민의힘, 김재섭 경찰 소환에…"국정감사 첫날 정치수사"

경찰, '정원오 의혹 제기' 金에 조사 통보…정점식 "우연일 리 있나. 당 차원 강력 대응"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자당 김재섭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에 "이게 우연일 리 있겠나"라며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히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라며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 치졸한 보복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김도희 기자

2026.10.06 10:29:02
한동훈 "노무현, 혹은 가족이 '스폰서' 박연차로부터 3억 시계·수십억 받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17년 전 수사 상황을 두고 민주당 인사들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이 돈을 받은 게 사실인데, 민주당이 '노무현'을 성역화 해서 결국 검찰 폐지까지 갔다는 게 그의 논리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대여 공세에 앞장서면서 야권이 민감해하는 '노무현'이

박세열 기자

2026.10.06 10:28:28
조국 "뉴이재명, 박은정 넘어 이종근 변호사도 허위비방…무슨 보상 받느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뿐 아니라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까지 공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연구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근래 검찰개혁법안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관련해 '뉴이재명' 인사들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배우자

이대희 기자

2026.10.06 09:19:48
한동훈, 범야권 대선주자 18.7%로 1위…장동혁은 12.3%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 조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범 야권 대선 주자 지지도 선두를 기록했다. 5일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범야권 인물 7명에 대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물은 결과 한동훈 의원이 18.7%를 기록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동률로

박세열 기자

2026.10.06 08:46:05
이재정 "<암살자(들)> 논란, 정치권이 영화 왜곡한 것 아니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출연배우와 창작자에 대한 도를 넘는 폭력적 상황들이 이어지고 정치권의 무리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대희 기자

2026.10.06 07:58:05
조국당, 李 '법무부 산하 중수청' 발언 반박…"중수청 행안부 소속으로 당론변경"

검찰개혁 강경파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주장한 바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을 조국혁신당이 반박했다. 5일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중수청 산하 부서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도 "이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다"고 했

이대희 기자

2026.10.06 06:49:04
[단독] 러, 동방포럼에 해수부 차관 콕 짚어 초청했는데… 정부는 '패싱'?

닷새 전에 도착한 초청장에 해수부 "일정 안맞아서"…악화된 한러 관계 어떻게 복원하나

러시아 측이 동방경제포럼에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차관도 초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포럼 참석자의 급을 대사로 높이며 일정 부분 러시아와 관계를 관리하려는 행보를 보였으나, 중앙부처의 고위 당국자 참석과는 무게감이 다르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석을 검토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호 기자

2026.10.06 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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