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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령관, '3군 사관 통합' 반대 육사총동창회에 "12.3엔 사과없더니 이제와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12.3 내란 겪은 국민들 정서를 전혀 인식 못한 것"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육사총동창회를 두고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육사 출신으로부터 제기됐다. 육사 출신 3성 장군인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2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불법적인 12.3 내란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메시지조차 낸 적 없던 육사총동창회가 지금 와서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이
허환주 기자
2026.03.27 12:57:08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일하는 사람법'과 보편적 사회권 보장으로 가는 길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서 '근로자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닌' 노동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택배기사와 음식 배달원부터 플랫폼에서 찾아 손쉽게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가사⋅돌봄 노동자,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꾸거나 전산시스템을 손 볼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IT 개발자, 퇴근 후 여가 시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웹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6.03.27 07:02:48
"노동자 생명보다 '가짜 공정'이 중요한가" 발전 비정규직의 호소
김충현대책위 "3월 마치기로 한 정규직화 논의, 협의체 구성도 안 돼…정부 합의 이행해야"
고(故) 김충현 씨의 산재사망을 계기로 이뤄진 발전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관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에 조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이 참여한 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가 화력발전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전 논의를 마무
최용락 기자
2026.03.26 20:31:03
군사정권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전기고문·물고문 등 가혹행위…고문 혐의 복역 뒤에도 "간첩 잡는 건 애국이었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씨가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서울 한 요양병원에 머물던 이 씨는 지난 25일 숨졌고, 현재 서울 동대문의 한 병원에 안치돼 있다. 발인은 오는 27일이다. 이 씨는 1970~19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했고, 물고문·전기고문·관절뽑기 등 악랄한 가혹 수사를 자행하는 고
2026.03.26 18:36:48
[속보] 검찰, 영아 학대 살인 '해든이 사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생후 4개월 아기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해든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 대
박세열 기자
2026.03.26 17:07:53
"공공부문이 일제히 원청교섭 회피하는 현 상황은 대참사"
민주노총 "3곳만 교섭 응낙, 계약서 수정 등 '책임 지우기'…정부가 시정해야"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으나 모범 사용자여야 할 공공기관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는 대신 원청 사용자성을 지우는 데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공공기관이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해 연구용역, 노무법인 컨설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공부
2026.03.26 17:02:28
임종마저 불평등한 사회…살던 곳에서 마지막 보낼 수 있게 하려면
[서리풀연구通] 주거환경, 돌봄자원과 임종 장소
3월 27일 한국 사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5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노인이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뿐 아니라, '살던 곳에서의 임종(Death in Pl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3.26 15:41:26
국회서도 안전공업 대표 '막말' 질타…"끔찍할 정도의 폭언"
'직원들 위험 호소하고, 산업안전감독도 있었는데 참사 못 막아' 관리 부실 지적도
14명이 사망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한 '막말'이 국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손 대표가 참사 전 평소 시기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나가버려 이 XX들아", "어떤 X이 그랬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다. 이 의원은
2026.03.25 22:28:11
모두에게 안전한 입양을 위해
[입양 지연 프레임의 진실] ③ 모두에게 안전한 입양을 위해 돌이켜 봐야 할 것들
지난해 공적 입양 체계 시행 이후 투명성 부재 및 행정 절차 지연으로 결연이 미뤄지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나타나는 대기 지연 현상은 과거 부모의 선호에 입양을 맞추던 관행을 정상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결연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는 과정이다. 부모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최적의
반철진 입양연대회의 공동대표
2026.03.25 17:30:54
'미투 논란' 유행열에 민주당 '공천 부적격'…신고인 "아이처럼 울었다"
청주시장 예비후보 심사…신고인 "징계 필요", 유행열 "납득 어려워"
'미투 논란'에 휩싸인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차모 씨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 의사를 표했다. 차 씨는 유 전 행정관에 대한 당 차원 징계가 필요하다고도 거듭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유 전 행정관에게
박상혁 기자
2026.03.25 15: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