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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조폭식' 수사로 쌓은 대장동의 허무한 구조물

[박세열 칼럼] 정치 검사 시대의 추악한 몰락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 핵심 수사 검사 중 하나였던 정일권 검사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질의하자 그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

박세열 기자

2026.04.11 10:31:00
[단독] 인권위, 김예지 의원 겨냥 '장애 비하' 박민영 대변인 발언 진정 각하

"피해의식 똘똘", "장애인 할당 너무 많아" 등…'경찰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할 수 없음' 판단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과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게 한 '장애인 비하 발언'을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조사해달라'며 접수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인권위는 "박 대변인을 대상으로 접수된 진정 사건들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지난 1월 28일 진정인들에게

박상혁 기자

2026.04.10 21:59:10
가난 앞, 3월에만 세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반복되는 비극 막으려면

[토론회] '위기가구 사망, 대책은 없나'…발굴 강화 넘어 복지 문턱·낮은 보장성 고쳐야

지난달 세 가정의 삶이 가난 앞에 무너졌다. 3월 10일 전북 임실에서 3명, 17일 전북 군산에서 2명, 18일 울산 울주에서 5명으로 이뤄진 가족이 빈곤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들이 처한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 복지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도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

최용락 기자

2026.04.10 21:58:09
李대통령이 사랑한 구두 '아지오'… 청각장애인 장인들, 성수동서 새 발걸음

대통령의 구두로 알려진 청각장애인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가 서울 성수동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만난다. 구두만드는풍경 아지오(유석영 대표)는 '꿈꾸는 아지오' 매장이 오는 24일 오후 3시 오픈 행사를 갖고 언더스탠 에비뉴에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아지오는 온라인 중심 판매와 찾아가는 방식에서 나아가, 이번 성수 매장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한다.

박세열 기자

2026.04.10 21:30:50
'수업 중 성적 언행' 교수 비판 성명 낸 한예종 학생,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경찰, 불송치 결정…학생들 "학교가 구조적 개선 나서야"

교수가 수업 중 성적 언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예종 연극원 극작과 재학생과 K 교수 위계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K 교수 위계폭력 사건 관련 형사 고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수사 기관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

박상혁 기자

2026.04.10 20:23:35
"한국은 좋은 나라라며 같이 일하자던 형인데"…뚜안 삼킨 공장에서 오열한 동생

[현장] 23살 베트남 청년 산재사망 한 달, 현장 찾은 유족 "억울한 죽음 멈춰달라"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베트남 청년 노동자의 남동생이 그의 사망 한 달째인 10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고인을 다시 추모했다. 현장에서 눈물을 쏟은 동생은 "한국이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응우옌 반 뚜 씨(NGUYEN VAN TU·21세)는 그의 형이 일했던 경기 이천 자갈·석재 가공업체 중앙산

손가영 기자

2026.04.10 19:08:01
[속보] 법원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하라"…'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드디어 벗겨지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가 내린 조치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조활동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송 변호사

이대희 기자

2026.04.10 16:39:21
원하청 교섭 '1호 사업장', 국가기관도 공공기관도 아니었다

사립 한동대, 하청 미화노동자와 교섭 상견례…노란봉투법 시행 뒤 첫 사례

원하청 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뒤 경북 포항에 있는 사립 한동대학교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첫 교섭 상견례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일 성명에서 "경북지역지부 한동대학교미화분회가 한동대학교외의 역사적인 원청교섭 상견례를 가졌다"며 "3월 10일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원청과의 교섭"이라고 밝혔다. 노조

최용락 기자

2026.04.10 11:35:28
[속보] 또...경기 시흥 삼립 공장서 노동자 2명 손가락 절단

10일 오전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9분께 햄버거빵 생산 라인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 중 센서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에 수리 담당 노동자 20대 A씨와 30대 B씨가 현장에서 센서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왼손 중지와 약지를, B씨는 오른

이대희 기자

2026.04.10 10:36:28
철도 투자 22%를 민간에 맡기는 시대,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민자철도의 그늘과 대안] ① 민자철도 팽창의 시대와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서해선, GTX-A 등 수도권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이 된 민자 철도·지하철 부실 운영이 심각합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위탁구조와 최저가 낙찰제가 만성적 인력 부족과 시민 안전 위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의 필요성과 민자철도 운영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04.10 0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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