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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김영훈·송미령 초대 내각 인선에 엇갈린 반응
민주노총, 김영훈 지명에 "소임 이행 기대"…전농, 송미령 유임에 "다시 투쟁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환영하는 반면, 농업계는 양곡관리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23일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내정했
박상혁 기자
2025.06.24 06:02:47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
전교조 "입시경쟁체제 한계 도달…이재명 정부, 교육대개혁 당장 착수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부산 고등학교 사망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근본적 교육대개혁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21일 부산에서 발생한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던 고등학생 3명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22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등학생
서어리 기자
2025.06.24 06:02:13
"성소수자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성교육이 무슨 의미" 서울시 지침에 규탄 이어져
민변 이어 성소수자 인권단체들 "서울시의 노골적인 '성소수자 지우기'를 중단하라“
성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지한 서울시에 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성교육이 무슨 의미"냐며 서울시에 성교육 지침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23일 공동 논평을 내고 앞으로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2025.06.23 21:32:15
尹측 "내란 특검법 위헌성 중대" vs 특검 "신속한 재판 요청"
특검팀, 尹공판 첫 출석…경찰, 尹 체포영장 신청 직접 안 하고 특검팀 인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내란 사건 재판을 이첩받은 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025.06.23 21:31:52
'건진' 전성배, '건희2' 휴대전화에 연락해 통일교 인사 대통령 취임식 초청 요청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의 인물에게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 맏며느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 4명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요청했다. '건희2'는 김건희 씨 수행비서 정모 씨로 알려졌다.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 측에 청탁한 구체적 내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한겨레>
이대희 기자
2025.06.23 16:57:40
법원, 김용현 구속심문 25일로…재판부 기피신청엔 계속 검토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와 이에 연계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연합뉴스
2025.06.23 15:50:59
문형배 전 헌재소장이 직접 전한 尹 파면 결정 막전막후
"사회통합엔 관용과 자제 필요…의대 증원 협의했으면 지금쯤 500명 증원 됐을 것"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전했다. 그는 "탄핵 결정문은 재판관 8명의 영혼과 땀이 서려 있다"며 당시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 몫은 없어져야 된다"며 사법기관 개혁 방안을 거론하는가 하면, 정치권에 사회 통합 과제를 제
2025.06.23 13:01:04
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시설은 장애인을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게 만든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인 '지역사회
시민건강연구소
2025.06.23 11:38:06
이재명 정부, '주 4.5일제'가 아니라 '주 48시간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LO 협약 1호 비준하고 연장 근로 한도 '주 8시간'으로 줄여야"
헷갈리는 노동시간, 교육 현장의 민낯 노동조합 교육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 시간이 얼마인가?"라고 질문하면, 가장 흔한 답변은 "하루 8시간, 주 52시간"이다. "현재 보편적인 제도는 주 몇 일제인가요?"라는 물음에는 한결같이 "주 5일제"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에 주 5일을 곱하면 52시간이 맞나?"라고 되묻는 순간 교육장은 잠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
2025.06.23 09:27:46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 영화를 권한다…'신성한 나무의 씨앗'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조희대와 '악의 평범성'
무화과는 꽃이 안쪽에 숨어피는 협죽화과(Ficus)식물로 종교적으로, '숨겨진 진실'을 상징한다. 제77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영화 <신성한 나무의 씨앗>(The Seed of the Sacred Fig)은 무화과의 상징을 통하여 이란 사회 내의 종교적 근본주의와 결합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박철웅 민교협 공동의장
2025.06.23 0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