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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변호사 500명 "'전두환·선거부정' 망령 쫓은 尹 파면해야"

신속 탄핵심판 인용 촉구… "용산에 뜬 전두환·선거부정 망령 쫓기 위해 탄핵 필요"

법학교수·법학연구자·변호사 518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이명선 기자

2025.02.12 17:58:39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6개월

재판부 "피고인, 범행 부인하며 반성 없어…중한 처벌 필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모 씨(69)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되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이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서어리 기자

2025.02.12 16:57:46
"유재석·뉴진스도 빨갱이"... 황당 '빨갱이 명단' 확산

尹 대통령 탄핵 국면 영향 추정… 최강욱 "꼴찌는 면했다"

극우 세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 12일 디시인사이드와 소셜미디어 등을 보면 '대역죄인(친중·친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제목의 벽보 형태 작성물을 촬영한 사진이 돌고 있다. 명단에는 주요 정치인뿐 아니라 유명 방송인도 이른바 '빨갱이'로 분류돼 있다. 주요 정치권 인사를

이대희 기자

2025.02.12 12:57:51
"극우의 메아리, 무너진 저널리즘"…대구 매일신문, 젊은 기자들 대자보

기자 36명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받아쓰는 스피커…尹 결사옹위 첨병 됐다"

대구 지역 유력 일간 신문인 <매일신문> 소속 기자들이 사내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한 자사의 편파적인 보도를 비판했다. 11일 대구 지역 매체인 <평화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 매일신문지회와 1년차 기자부터 15년차 기자까지 매일신문의 10개 기수 기자들 36명은 대구 매일신문사 3층

박세열 기자

2025.02.12 12:27:58
"'초등생 살인 교사' 범행 원인, 우울증으로 몰고 가지 말라"

범죄 심리 전문가들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 강화시켜…교사 처한 여러 상황 요인들 찾아야"

지난 10일 대전에서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학생을 피살한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에 충격을 주고 가운데, 범행 동기를 우울증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강화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 용

서어리 기자

2025.02.12 11:09:29
尹측 변호인단 '중국 음모론'에 신원식도 "외교 영향" 선 긋기

7차 탄핵심판…신원식 "지난해 봄, '비상한 조치' 들어…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중국의 정치·선거 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음모론에 기초한 질의를 폈다. 신 실장은 외교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1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신 실장에게 "중국이라면 한국에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생

최용락 기자

2025.02.12 07:58:34
尹 탄핵심판 간 선관위 사무총장 "군의 선관위 투입, 있을 수 없는 상황"

부정선거 음모론에 "CCTV 24시간 공개, 수검표 도입 등에도 안 사라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계엄 당일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20여 건의 부정선거 관련 재판, 180여 건의 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는데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해서도 답답함을 표했다. 김 사무총장

최용락 기자

2025.02.11 21:59:19
이상민 "계엄 선포는 尹 권한…온몸 바쳐 막으란 건 '난센스'"

"단전·단수 쪽지 봤지만 지시 들은 적 없어…김용현, 비화폰으로 전화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계엄을 온몸 바쳐서 막았어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이며, 온몸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야당"이라고 목소리를

이명선 기자

2025.02.11 19:58:59
동덕여대, '학생 시위 금지' 법원에 제지당하고도 고소·징계절차 계속

학생 대상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기각…서부지법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건물 점거와 현수막 부착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 일체를 금지시켜 달라는 동덕여대 대학본부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다. 법원의 제지와 별개로 대학본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 및 징계절차, 대자보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가처분 소송을 당했던 동덕여대 학생 A 씨는

박상혁 기자

2025.02.11 19:01:52
"안창호 인권위원장, '尹 방어권 보장' 말리자 '격노'했다"

인권위 노조 "안건 상정은 역사의 죄인 되는 길이라고 지적하자 불쾌해하며 언성 높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자신을 찾아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동조자들을 비호하는 안건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읍소하는 직원들에게 격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그리고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과 합을 맞춰 윤석열 대통

박상혁 기자

2025.02.11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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