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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탄핵안 적법성' 문제삼으며…"종이 호랑이가 뭘 할 수 있었겠나"

국회 측 "헌법수호 의지 없는 윤석열, 매우 위험"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상태에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다시 의결되는 등 탄핵안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탄핵안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미래 독재"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

이명선 기자

2025.01.16 20:33:24
계엄일 경찰 "도대체 누구 체포?"…방첩사 "이재명, 한동훈"

조지호·김봉식 검찰 공소장…경찰 "방첩사 진술만 채택, 사실과 달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정치인 체포조 협조 요청을 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정창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 32분부터 20여 분 사이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

최용락 기자

2025.01.16 19:59:19
"민주당, 반도체 '주52시간 제외' 검토? 노동자 저녁 빼앗으려 하나"

노동계 "주53시간 넘게 일하면 산재 승인율 80%…주52시간, 절대적 안전장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반도체 산업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주52시간제) 적용 제외' 관련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가 "한국을 다시 세계 최고 과로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의당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

최용락 기자

2025.01.16 19:31:29
내란 동조하며 인권위 망가뜨리는 위원들, 당장 사퇴하라

[인권의 바람] 인권위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내란 동조 안건

"이건 폭력이에요!"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복도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활동가들에게 한 말이다. 인권활동가들은 올해 첫 전원위원회에 12.3 비상계엄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정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개회를 막았다. 인권활동가들은 김용원 위원에게 되물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시민에게 군대를 보낸 것은 폭력이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5.01.16 18:28:21
尹 비상계엄 틈타 신군부 쿠데타 주역 노태우 위인전 기습 배포

5·18기념재단 "명백한 역사 왜곡" 강력 규탄…도서 회수·부정축재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위인전이 전국 도서관에 배포돼 논란이다. 5·18 기념재단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저열한 위인화 작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16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아동용 만화로 제작된 발간된 노태우 전 대통령 위인전은

김보현 기자(=광주)

2025.01.16 18:15:26
尹 측 "구금 및 의전 문제로 尹 불출석…그냥 잠자겠다는 것 아냐"

공수처 "16일 오후 2시3분 법원에 수사서류 접수"…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청구 기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구금 상태 및 의전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적부심을 청구해 놓고 그냥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오후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체포적부심은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고 체포 적법성, 불법성, 부당

이명선 기자

2025.01.16 18:03:50
'尹 방어권 보장' 동조한 원명스님, 돌연 인권위 사직서 제출

'내란 옹호' 비판 거세지자 임기 10개월 앞두고 사임

윤석열 대통령 및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발의에 동참한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을 돌연 사임했다. 봉은사 관계자는 16일 <프레시안>에 원명스님이 이날 인권위에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11월 종교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올해 11월 임기 종

박상혁 기자

2025.01.16 17:01:17
尹퇴진행동 "정치·경제 등 11개 분야 사회대개혁 과제 만들 것"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준비 중…"광장에서 시대정신 만들어 정치권도 받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려 한국사회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1700여 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연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최용락 기자

2025.01.16 16:28:12
尹 체포적부심사, 16일 오후 5시 중앙지법에서 진행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당초 17일에서 하루이틀 순연될 듯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낸 체포 적부 심사를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 배

이명선 기자

2025.01.16 13:59:54
1차 의료에서도 밀려난 의료취약지, 의료개혁 중심 돼야

[서리풀연구通] 의료취약지에서 1차 의료 역할과 교육 강화 필요성

2024년 12월 18일에 경상남도에서는 '암·심뇌혈관질환 사망률 감소를 위한 경상남도 필수의료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암·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통계와 지역 종합병원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암·심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 흔히 암 수술을 잘하는 것과, 시간 민감성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1.16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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