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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징역 2년6개월

개인정보 넘긴 아내 징역 2년·집유 3년…"사적 제재는 법치 근간 위협"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천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개인정보

연합뉴스

2025.05.23 16:36:06
"노조 집행부만 임금 인상" 비판하니 '제명'… 삼성전자노조에 무슨 일이

집행부 비판 활동에 '반노조 행위' 중징계… 징계 취소 소송 돌입, 노조 민주성 도마 위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의 임금 인상 이면 합의를 비판했다가 노조에서 제명된 사실이 알려졌다. 조합원들은 노조를 상대로 부당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전자노조의 한기박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은 지난 22일 노조를 상대로 제명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및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

손가영 기자

2025.05.23 14:59:35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

연합뉴스

2025.05.23 14:11:03
사회복지사, 4개월간 임금체불 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부와 지자체, 무늬뿐인 통상임금 적용

지난 4개월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 부문 역할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되어야 했다. 사회복

최지원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2025.05.23 12:28:41
세종호텔 복직을 통한 정상영업 프로젝트

[고공농성 100일 기념 릴레이 기고 기획⑥]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상생 모델 만들자

대법관 오석준, 이숙연.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에 조희대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대법관들이다. 세종호텔지부의 정리해고를 판결했기 때문이다. '800원 횡령 해고'를 판결한 오석준은 윤석열의 결혼식과 취임식까지 참석한 '윤석열 사람'이다. 세종호텔에는 윤석열이 장인이라 부른다고 알려진 비선실세 김충식이 있고,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양승태 사법부의 황태

허지희 서비스연맹 관광레저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2025.05.23 11:17:30
'우리도 평등한 세상을' 청소년 정책 공약 요구에 답한 건 권영국이 유일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은 무응답…민주당은 "답변해주겠다"고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우리도 평등한 세상에 살고 싶다"며 청소년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만들어달라는 청소년 500여 명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연대체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에 청소년 공약을 요구했으나 민주노동당에서만 "공

박상혁 기자

2025.05.23 10:59:18
"검찰개혁, 억압에 맞선 모든 싸움과 연결돼 있다"

[내란, 그 다음의 세상-사법개혁] 검찰·법원 내란 연루 의혹 끊어내려면

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이명선 기자

2025.05.23 10:03:59
초중고 사이버성폭력 4.8배 늘었는데…가해자 80% "제재도 훈육도 없었다"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10대 과제 발표·대선 후보들에 전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 등 사이버성폭력이 3년간 4.8배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이버성폭력에 가담한 학생 대다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으며, 교사에게 혼나지 않았다고 답해 가해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른나무재단은 22일 서울 서울 서초구 재단본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18

박상혁 기자

2025.05.22 21:27:40
민주당, 여성계 대표들과 첫 간담회…여성정책 반성했지만, 보완 약속은 없었다

민주당, 여성 정책 부실 인정하면서도 "선거 시기 특수성 이해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처음으로 여성계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여성계는 이전 대선에 비해 퇴보한 여성 공약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대선 전 정책을 보완해달라는 여성계 요구에는 "이번 선거 시기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2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혁 기자

2025.05.22 19:46:38
인권위 "경찰,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단호한 대처 필요"

'반대 시위 보장' 결정 뒤집어…정의연 "지연된 정의, 이번 결정 시작으로 인권위 역할 찾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수요시위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했던 기존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22일 정의기억연대와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가 발

서어리 기자

2025.05.22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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