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尹 방어권 보장' 김용원, 국회서도 궤변…소란피우다 마이크 뺏겼다

민주당 내란선전죄 고발에 반발해 야당 의원들과 언쟁

"제가 신장식 의원과 고민정 의원의 길을 막아 그분들의 행동자유권을 박탈했다고 하는데, 길을 막은 게 아니라 길을 비켜드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길을 비켜줘야 합니까?" 길을 막은 것과 비키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황당한 주장.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발언이다. 윤석열 대통령 및 동조세력의 방어권

박상혁 기자

2025.01.17 19:58:21
김용현, 尹 탄핵심판 증인대에 제일 먼저 오른다

헌재, 尹 측 부정선거 주장 관련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 채택

헌법재판소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장악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먼저 증인 신문해 줄 것"

이명선 기자

2025.01.17 19:28:25
'尹 방어권 보장' 동조한 강정혜 교수 안건 자진 철회

20일 안건 논의 앞두고 철회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및 동조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발의에 동참한 강정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안건 발의를 자진 취소했다. 17일 인권위는 <프레시안>에 강 위원이 이날 오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 철회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철회 배경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인권위 안팎의

박상혁 기자

2025.01.17 17:59:16
내가 엄마의 엄마가 되었다

[나의 좋은 돌봄 이야기] 함께돌봄상 수상자 곽현원 장기요양요원

초고령사회의 문턱에서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희노애락을 직접 글로 써냈습니다. 이 중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2024 나의 좋은 돌봄 이야기'에서 수상한 다섯 작품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편집자 오늘은 바퀴 달린 카트를 끌고 시장에 갔습니다. 요즘 부쩍 입맛을 잃고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 엄마에게 예전에 엄마가 끓여주던

곽현원 장기요양요원

2025.01.17 17:28:10
중학생 소희, '소외됨 없이' 잘 성장케 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학생 교육권·복지권 보장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다양한 학생복지 정책 추진,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각지대 발생 "며칠 전, 중학생 소희(가명)는 학교에서 자해 위기 사안으로 A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의뢰되었다. 소희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가정 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 또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또래 관계도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2025.01.17 16:28:14
공수처 "尹, 추가 조사 없이도 구속영장 청구 무리 없어"

구속영장 청구, 체포영장 청구한 서부지법에 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7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 관련된 통보나 이런 것은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 추가 재소환 가능성을 두고는 "시간이 없어 재소환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

이명선 기자

2025.01.17 15:00:37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부당 판결…'尹 방송장악' 위법성 수면으로

김의철 "尹 방송장악 이후 '파우치' '기미가요'만 남아"…KBS언론노조 "尹 전위대 서기석 사퇴하라"

법원이 김의철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위법성 문제가 더욱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KBS 임시이사회는

이명선 기자

2025.01.17 13:58:10
국방부, 황당한 진중문고 선정 논란…'민주주의는 주체사상 포장한 말'

"호적제 폐지는 북한 모방" "제주 4.3 사건은 군경이 희생 당한 사건" 역사 왜곡 '황당'…국방부 뒤늦은 조치 논의 중

국방부가 작년 진중문고로 선정해 전군에 배포한 책에 "민주주의는 주체사상을 포장한 말"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뒤늦게 조치를 예정했다. 16일 MBC는 "지난해 2차 진중문고로 선정된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는 책"이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책은 지난 2013년 대한언론인

이대희 기자

2025.01.17 12:58:38
현장실습 중 욕설 듣고 투신한 학생, 산재 인정받는 길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현장실습 중 선임에게 욕설을 듣고 자신이 일하던 공장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던 박모 군(당시 18살)에게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박 군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관련해서 "요양(산재)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허환주 기자

2025.01.17 11:59:57
남태령 이전에도 동료시민의 연대로 승리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일터의 민주주의를 위한 1박 2일 대행진을 제안하며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태령과 한강진 대첩을 거치며 응원봉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가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의 투쟁의 후원과 연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저는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년전 이미 이 연대를 경험했고 그 연대 덕분에 승리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2025.01.17 11:59:55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