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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인권위원회 결정문 비판①] 국가인권위, 기어코 인권을 상납하다

춘추시대 제나라에 '역아'라는 희대의 간신배가 있었다. 자기 자식을 죽여 임금의 식탐을 달랬고 그 공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 그리고 패권을 자랑하던 임금 환공은 혼군이 돼 망국의 길을 향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어놓았다. 대통령 윤석열 등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게는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절차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5.02.28 07:28:42
[단독] 희귀병 걸린 입양인, 치료 위해 친생부모 정보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다

'치명적 불면증' 앓고 있는 마티외 씨…아동권리보장원 "예외 조항 적용 불가 사례"라며 거부

치명적 불면증(Fatal Insomnia). 고용량의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지 못하는 희귀 질병. 발병하면 전혀 잠을 자지 못해 정신적 기능이 악화되고 협응 능력이 상실되다가 몇개월에서 몇년 이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불치병이다. 1986년 전북 익산(이리)에서 태어나 생후 5개월 만에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프랑스로 입양된 마티외 성탄(Matthieu S

전홍기혜 기자

2025.02.28 06:01:56
13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에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선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회장에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이사와 조용만 비즈워치 이사회의장 겸 택스워치 대표이사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투표권을 지닌 정회원 125인 중 119인이 참여해 95.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기정 회장은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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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21:57:58
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에 "정확한 진단"

"정권 바뀌면 노정교섭 할 것…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중도보수 선언'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라고 평했다. 양 위원장은 27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한 것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민주당은 스스로 진보정당이라 이야기했지만 정책, 강령, 활동을 되짚어보면 중도보수 스탠스를 갖고 있었다"

최용락 기자

2025.02.27 19:58:03
"윤석열, 탄핵심판 희화화하고 오염시켰다…파면만이 답"

[윤석열 탄핵심판을 말하다] ① 노희범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대장정이 두 달 만에 마무리되며 이제 헌재의 판단만이 남았다. 헌재는 과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일까. 헌법과 법률 전문가 네 명으로부터 지난 열 한 차례의 탄핵심판 과정을 돌아봤다. <프레시안>이 첫 번째로 만난 헌법

이명선 기자

2025.02.27 17:36:29
"최상목, 즉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

시민사회 "마은혁 임명, 尹 탄핵심판 신속 선고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명선 기자

2025.02.27 15:28:05
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불임명' 헌재 구성권 침해"

노희범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직무유기 또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일부를 받아들였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헌재가 해달라고 한 청구에 대해선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이명선 기자

2025.02.27 14:13:13
응급실에서 퇴원한 자해 시도자,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서리풀연구通] 응급실에서부터 작동하는 정신건강·자살예방 정책 필요

간호학과 재학 중 중환자실에서 실습할 때, 한 조현병 환자가 스스로 목을 그어 입원한 적이 있었다. 자살 관련 문헌을 몇 건 읽었던 터라,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은 퇴원 후 다시 시도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자살 시도로 내원한 환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했다. 여러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여쭈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2.27 10:40:00
"한국 위한 대통령의 선포"…尹 옹호 영화 개봉 논란

"중국의 속국 될 것" 등 혐오 부추기는 시놉시스도…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혐중적 시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영상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해도 되냐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27일 현재 다큐멘터리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은 CGV

최용락 기자

2025.02.27 10:02:01
여야 '감세 경쟁'에 성난 시민사회 "尹 정부가 세금 깎아줘 투자·고용 늘었나"

"감세정책은 실패했다…불평등·양극화 가속하는 감세 경쟁 멈춰야"

여야가 팔을 걷어붙이고 감세 경쟁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은 실패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하는 감세 경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용락 기자

2025.02.27 0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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