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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이초 사건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서이초 1년, 실패한 교권 5법을 넘어] ⑤ 생활지도 고시 현실화, 저경력 교사 지원 등 필요

앞선 기고문들은 주로 법의 문제를 비판하고 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그러나 법만 바뀌면 학교 현실이 바뀔까? 반대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는 지난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부와 교육청만 제 역할을 했더라도 서이초 사건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사를 고통 속으로

이종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2024.10.21 16:59:05
아동학대 '6번' 신고에도 가해 부모에 '765차례' 지원한 복지부

가해 부모, 각종 지원금 외식비·유흥비로 사용…8세 피해 아동 방임 속 사망

부모가 8세 자녀를 수년간 학대해 사망케 하는 동안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지원을 765차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8세 A군의 부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폭력과 방임이 의심된다는 외부의 아동

박상혁 기자

2024.10.21 15:58:39
도시의 미래, 어떠한 얼굴을 상상할 것인가?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도시의 미래와 아이(the Child)

8월 지방출장이 있던 날, 바쁘게 움직이던 서울역의 인파 사이로 전광판에 떠 있던 은행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미래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우주복과 대한민국 국기를 팔에 찬 아이의 모습이 보인다. 먼 곳을 응시하는 아이는 "Hello 미래"를 외치는 화자처럼 그려진다. 비단 이 광고뿐 아니라 아이의 모습은 미래라는 시간축을 논할 때 흔히

김현철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연구교수

2024.10.21 15:57:58
'전문의 중심 병원' 만든다?…의정 갈등 뒤 전문의 2700여 명 사직

전년 대비 7.7%↑…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자 576명 불과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로 의료정 갈등이 본격화된 후로 2700여 명의 전문의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전문의 중심 병원' 구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아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8월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최용락 기자

2024.10.21 14:59:14
류희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접촉 차단 시도했다

한민수 "방심위 내 양심 있는 직원들 덕에 전국민이 영상 보게 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등장한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영상' 접속을 차단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심위 단독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 (영상 공개를) 예고하자 류 위

서어리 기자

2024.10.21 13:58:26
의료대란 앞 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기반한 체제전환을 생각한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0여만 명 줄었다고 한다. 그 틈은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예기치 않은 죽음이 채웠을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이끌 의지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공백사태로 인한 부당한 고통과 피해는 전적으로 정치적 책임이다. 시민사회는 관료-전문가 중심의 보건

시민건강연구소

2024.10.21 11:57:37
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교수 엄마와 가짜 고대생] ①

서울 서초동 회색빛 빌딩 숲. 그사이 빛바랜 외벽의 아파트 단지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아파트 입구를 지나,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대체로 일터에 가 있을 평일 낮. 집에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예상과 다르게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여성의 목소리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10.21 07:57:19
"기가 막히는 쿠팡, 예수님을 따르면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박득훈 목사(택배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 고문)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 5월 28일, 쿠팡에서 일한 지 14개월 만에 과로사로 숨진 '로켓배송' 택배노동자 고(故) 정슬기 씨가 생전 빠른 배송을 '부탁'하는 쿠팡씨엘에스 직원에게 남긴 메시지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주 6일 저녁 8시 반부터 오전 7시까지, 주 63시간 "개처럼" 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에 따른 야간

최용락 기자

2024.10.21 05:01:50
설악산에 첫눈, 작년보다 이틀 빨라

12시간 '펑펑', 강풍에 적설량은 1㎝…체감온도 영하 10도

설악산 고지대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다. 20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중청대피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 눈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약 12시간가량 내렸으나 고지대에 바람이 세게 불면서 눈발이 날려 적설량은 1센티미터가량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6시께 설악산 고지대의 기온은 영하 2.6도를 기록했다. 초속 10미터 안

연합뉴스

2024.10.20 15:57:03
인천서 공장 30동 태운 큰불…휴일이라 인명피해는 없어

이상민 행안부장관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주민 대피 신경써달라"

인천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면서 일대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불에 탔다. 또 인근 야산으

연합뉴스

2024.10.20 15: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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