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돼" 진주 편의점 폭행, 법원 '여성혐오범죄' 인정했다

재판부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범행"…여성혐오범죄 명시한 첫 판결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경남 진주의 편의점 여성 점원이 폭행당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의 범행 동기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라고 판시했다. 가해자의 여성혐오를 범행 동기로 인정하지 않았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며, 여성혐오를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

박상혁 기자

2024.10.15 17:00:54
경사노위 보고서 "노조에만 쟁의권 보장해 불균형"…野 "경총인가?"

환노위 국정감사서 비공개 경사노위 보고서 뒤늦게 공개…여야, "정부, 중대재해 대응 미흡" 한목소리

"우리 노조법은 노조에게만 쟁의권 및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의 실질적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 자문단'이 작성한 보고서가 활동 종료 8개월 만에야 뒤늦게 공개됐다. 늑장 공개도 문제지만, 공개된 내용이 반(反)노조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논란

최용락 기자

2024.10.15 14:59:01
혁신교육을 다시 시작하자

[기고] 교육혁신, 고교와 대학교육개혁 함께 추진해

35년 넘게 강단에 서다 보니 한국 대학생들은 질문과 토론을 참 못한다. AI시대를 맞아 이젠 기능중심에서 벗어나 창의적 역량(competency) 중심의 학력관, 공감 능력과 실천성 함양 등 융합과 통섭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목고와 좋은 대학에 가려면 답이 하나 뿐인 오지선다형 방식에 맞춰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오로지

이기영 호서대 명예교수

2024.10.15 12:00:01
'상위 20%' 고소득층, 8년 더 건강히 산다…소득별 건강격차 10년 새 증가

치매관리율, 자살사망률,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별 격차 뚜렷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층이 하위 20% 저소득층에 비해 8년 더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21년 기준 73.4세, 하위 20%는 65.2세로

박상혁 기자

2024.10.15 10:58:50
野 "박민, 사장 계속하면 KBS 없어져"…與 "방문진의 MBC 자화자찬, 역겹다"

과방위 국감, 공영방송 편향성 문제 두고 여야 격론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각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KBS)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KBS 박민 사장에게 '광복절 기미가요 사태'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축소 보도' 배경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MBC의 편향성을 따져물었다. 14일 KBS·EBS·방문진 임원진

이명선 기자

2024.10.15 05:02:52
헌재 "심리 정족수 모자라도 이진숙 탄핵 심판 계속해야"

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낸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직무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

서어리 기자

2024.10.14 23:00:42
성동구의 셔틀버스를 주목한다

[초록發光]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공교통 실험

2025년 4월까지 중앙정부에서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제10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그리고 도자사 등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제11조),

김상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책위원

2024.10.14 19:00:07
광주시 "'5.18 北 개입' 주장한 김광동에 분노, 자진사퇴하라"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아야 할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

광주광역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공식 촉구했다. 광주시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광동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즉각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18에

서어리 기자

2024.10.14 17:00:31
농촌 이주노동자, '일회용 소모품' 아닌 '사람'이다

[시민건강논평] 사람 없는 농촌, '사람' 빠진 계절근로자 사업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는 208만 9천 명으로, 머지않아 200만 명 선도 무너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52.6%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의 3배에

시민건강연구소

2024.10.14 16:59:03
문명전환, '순천길'을 가다

[복지국가SOCIETY]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환의 미래는?

1990년대 초 동구라파 붕괴는 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이루려는 전조(前兆)였습니다. 그 소식은 1980년 광주 5.18 항쟁에서 살아 남은 자의 최소한의 몸짓 - 청년 운동과 교회 운동(민중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평화실천협의회)을 병행하며 지내는 나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일구며 사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김민해 전 사랑어린학교 촌장

2024.10.14 14:59:33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