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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 승계 의혹, 대법원 간다

검찰, 7일 이 회장 사건 상고 제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상고를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상고 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 회장 사건은 대법원으

이대희 기자

2025.02.08 11:38:56
파업 뒤 추가생산했는데도 손배 청구한 현대차, 최종 패소

노조 "추정액으로 손해배상 걸던 관행에 제동 건 판결"

현대자동차가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춘 기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노동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파업 종료 뒤 추가 생산 등으로 생산량이 만회됐고, 파업과 매출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손해 발생을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파업을 이유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송 제기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최용락 기자

2025.02.08 11:38:43
약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성차별 재생산하는 교실을 바꾸자

[3.8여성파업,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② 교육 노동자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 극우혐오세력을 부추겼습니다. 쿠데타 이전에도 윤석열은 각자도생을 강요하며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해왔습니다. 자본주의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떠넘긴 결과, '비정규직', '고용불안'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절반에 달

지혜복 A학교 부당해임 당사자

2025.02.08 11:21:14
생을 건 언행일치를 배우다

[고등학생운동사 한 장면] ① 정화여상 사학 비리 척결 민주화 투쟁

30년이 지나도 또렷한 그날 1987년 11월 4일 아침 자율학습이 있어 일찍 학교에 갔다. 건물 출입구 벽면에 대자보가 주욱 붙어 있었다.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학교 비리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다.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수군댔다. 교실로 들어간 후 조회 시간이 되자 방송 스피커로 대자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학교 측 이야기가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2025.02.08 09:13:19
'최악의 내란공범' 온라인 투표…1위 윤상현, 2위 권성동

참여연대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 해산해야"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서부지법 폭동 도화선은 성난 민심' 등 발언을 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시민이 뽑은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으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영등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연 '민주주의 짓밟은 내란공범, 최악의 의원 뽑기'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최용락 기자

2025.02.08 09:12:45
[단독] '아동학살' 이스라엘 지지한 배우가 아동권리기구 홍보대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비판 일자 '몰래' 계약 종료… "이스라엘 지지 확인 못했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비구(NGO)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지부가 팔레스타인 아동을 대량 학살한 이스라엘을 지지한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가 비판을 받고 조용히 계약을 종료했다. 위촉 당시에는 홍보물을 배포했지만 계약 종료는 일부 후원인에 한해서만 관련 사실을 알려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7일 <

박상혁 기자

2025.02.07 17:57:46
검찰, '타지마할·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씨 모두 '무혐의' 결론

민주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사필귀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씨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김정숙 씨의 혐의 4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

박세열 기자

2025.02.07 16:57:43
"전광훈, 내란 선동 아닌 소요 교사 행위 입증에 초점 맞춰야"

안준형 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내란죄로 보기 어려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받아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전 목사에 대해 내란 선동보다는 소요 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안준형 변호사는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죄가 인정이 되기 어려우면 선동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서 이럴

서어리 기자

2025.02.07 14:21:20
경제수석, 尹 대통령 '내란죄' 입증 증거인 '최상목 쪽지' 부인

박춘섭 "'비상입법기구' 담긴 쪽지 본 적 없고 의미도 몰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처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계엄 문건, 일명 '최상목 쪽지'를 부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해 1

이명선 기자

2025.02.07 14:21:05
이진우, 계엄 실패 후 尹과 통화 기록된 블랙박스 삭제 지시

여인형도 간부들에 "체포조 얘기 하지 말고 증거 인멸" 지시…젊은 간부 반발로 '14인 체포조 메모' 확보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함께 확보됐다. 계엄 사태 이후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이대희 기자

2025.02.07 1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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