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박사방' 조주빈, 징역 5년 추가…42년→47년으로 늘어나나

박사방 사건 이전 청소년 피해자 성폭행 혐의 1심서 5년형 선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만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기존 42년에서 47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이

서어리 기자

2025.02.07 11:27:50
尹 "인원이란 말 써본 적 없다"더니 1분 뒤 "인원, 인원, 인원"

2주 전 탄핵심판에서도, 2023년 5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인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지 1분여 만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날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최용락 기자

2025.02.07 10:58:02
곽종근 "尹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것 맞다"

"尹·김용현에게 철수 명령 안 받았다", "군 투입 잘못했다" 진술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재차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대리인단의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

최용락 기자

2025.02.06 20:57:45
尹, 불리한 증언에 또 '음모론'…"내란 프레임·탄핵공작"

'의원 끌어내' 지시 부인도…"'인원'이란 말 안 써", "상의도 없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재판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계엄해제 표결 저지' 등과 관련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자 "내란 프레임", "탄핵공작"이라며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탄핵심판에서 "(지난해)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우리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

최용락 기자

2025.02.06 19:59:38
707 단장, '국회 끌어낼 150명' 국회의원 여부는 확답 회피

尹 측 질의에 "'끌어내라'는 지시 받은 적은 없어…총기 사용 가능성에 실탄 반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했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인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 인원이 국회의원인지에 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이명선 기자

2025.02.06 16:59:27
저출생 시대, 의료전달체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서리풀연구通] 일본 의료전달체계의 교훈: 한국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방향성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정책 논의의 중심이 의사 수와 전공의 수련 등 인력 문제에서 의료전달체계로 옮겨가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발표하며, 왜곡된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겠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느린 발걸음'

2025.02.06 16:58:25
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재판 2심도 징역 5년

보석 중 2심 유죄로 재구속…李 '사법리스크' 재부각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대장동·성남FC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6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곽재훈 기자

2025.02.06 16:28:10
"헌재 때려부숴야" 김용원, 동료 인권위원에 "무식한 소리" 막말

인권위원장·상임위원 모두 발언 주의 요청했지만 "표현의 자유, 철회 않겠다" 일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무료변론을 자처하며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런 행태를 비판한 동료 인권위원에게 "무식한 소리 말라"며 막말을 했다. 김 상임위원은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남

박상혁 기자

2025.02.06 15:28:08
'법원 폭동' 아직 생생한데…김용원 "헌법재판소 두들겨 부숴 없애버려야"

또 사법 폭동 조장하나… "재판도 뭣도 아니고 미친 짓" 막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가 난지 3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탄핵 반

박세열 기자

2025.02.06 12:02:52
尹 탄핵 광장 이후…2030 남성 노동자도 노조 문을 두드리고 있다

[尹 퇴진 이후, 노동의 꿈] ④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포고령을 접한 순간, 공장에서 느낀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실상 모든 정치 활동과 집회를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린 그날, 나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차량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야간조 근무 중이었다. 생산라인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동료들과 늘 하던 대로 작업하던 순간, 휴대전화에 뜬 기사로 이 소식을 접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

김태훈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2025.02.06 11:58:33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