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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

1심과 동일…재판부 "원심 판단 정당"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서어리 기자

2025.04.23 15:32:51
"전장연 방지법", "형사 고발" 전장연 때리기에도 연대 시민 늘었다

1년 만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300여 명 연대…박경석 "탄핵 정국 이후 권리투쟁 공감대 확산"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강제 퇴거 조치했다. 여당에서는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연이은 탄압에도 전장연은 '탄핵 정국 이후 연대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장연은 22일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종로구

박상혁 기자

2025.04.23 10:58:28
"'내란 공범' 한덕수·최상목, 권한 초과한 매국적 굴욕 외교 중단하라"

시민단체, 美 트럼프 정부 통상·안보 압박 규탄…최상목, '한미 2+2 협의'차 출국

시민단체가 미국의 노골적인 통상·안보 수탈 요구를 규탄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적 권한을 초과하는 매국적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전국민중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

이명선 기자

2025.04.23 09:58:49
'문송' 하지 않기 위하여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비수도권 지역 곳곳에 인문사회연구원을 설치하자

'문송'의 시대다. 물론 문과라고 다 같은 문과는 아니다. 의대 블랙홀 시대라지만 법학이나 경영학은 조금 낫다. "문과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는 한 존경할 만한 의사의 발언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문과놈은 고시 패스 등을 통해 권력을 가진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믿고 싶다. 대부분, 적어도 문과 후속 세대 연구자들과 학생들은 나라를 망칠

박치현 대구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2025.04.23 07:47:11
'숲가꾸기'했더니 더 타버렸다…불난 산에 기름 대준 산림청?

[현장] 의성산불 피해 검증 현장, 산림청 주장과 어긋난 모습 도처에…"자연재해 맞나" 의문도

경북 의성군 점곡면 동변리의 한 뒷산. 산불 진화 23일째에도 산 안에는 매캐한 탄내가 짙게 남아 있었다. 수첩을 꺼내면 조금만 지나도 검은 먼지가 쌓였다. 바닥은 재, 숯, 메마른 흙이 뒤섞여 걸을 때마다 발에 흙먼지가 일었다. 사방의 소나무는 모두 검게 탔거나 열에 익어 누랬다. 산림청의 숲가꾸기(소나무만 남기는 솎아베기)가 진행된 산이라 애초에 나무

손가영 기자

2025.04.22 19:50:58
윤석열 "계엄, 칼 같아…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김형기, 尹 앞서 "사람에 충성 안 해"…"의원 끌어내라, 대통령 지시로 이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은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계엄과 달리 '정당한 일', '옳은 일'이었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2차 공판에

이명선 기자

2025.04.22 11:06:32
김형두 헌법재판관, 문형배 후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

당분간 7인 체제…9인 체제는 대선 후 새 대통령 지명으로 완성될 듯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12조의2는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서어리 기자

2025.04.21 20:58:41
尹 재구속 촉구 탄원서 단 사흘 만 10만 명…재판부에 제출

군인권센터, 尹 2차 공판 전 기자회견…"파면 후에도 尹 군림 이유, 구속 취소 결정 때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군인권센터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윤 전 대통령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 및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 10만6754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재구속 촉구 탄원을 제출한다"고

서어리 기자

2025.04.21 19:09:07
'넥슨 집게손 마녀사냥' 피해자, 불송치 사이버불링 수십건 이의제기한다

"검찰 송치된 건과 수위 비슷한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불송치…납득 어렵다"

넥슨이 운영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고의로 집게손가락 장면을 넣었다는 허위 의혹으로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을 당한 여성 애니메이터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수십 건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피해자인 애니메이터 A 씨는 1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온라인 괴롭힘 수십 건에 대해 이의제기하기로 했다"고 밝

박상혁 기자

2025.04.21 17:28:46
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 이첩 결정

"민원 알고도 회피 의무 위반 가능성"…방심위 직원 양심고백 영향 미친 듯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서어리 기자

2025.04.21 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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