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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막힘 주범' 물티슈는 1회용품 아냐?…'세정 화장품' 분류로 규제 대상 제외

국회입법조사처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하수관 막힘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핵심원인인 물티슈가 국내 규제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티슈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의 1회용품 목록에 편입되지 못해, 유통 관리·환경 규제의 실질

허환주 기자

2026.01.12 14:54:33
검찰청 대체할 중수청과 공소청 "수사 개시 기관이 종결 못하도록 한다"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발표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알려진 대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필

허환주 기자

2026.01.12 14:20:23
고공농성 336일만에 땅 밟는 세종호텔 해고자…노조 "복직 투쟁은 계속"

고진수 지부장, 오는 14일 내려와 노사 7차 교섭 직접 참여 계획

세종호텔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에 오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농성 336일 만인 오는 14일 땅으로 내려온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 복직 투쟁은 계속된다. 세종호텔지부는 12일 입장문에서 "고 지부장이 오는 14일 336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와 당일 예정된 7차 교섭에 직접 참여한다"며 "고공

최용락 기자

2026.01.12 14:04:49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동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

박세열 기자

2026.01.12 13:31:44
"배드파더스 재개 예고 일주일만에 300여 건의 신상공개 요청 쏟아졌다"

[인터뷰]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진, 이름, 주소 등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가 다시 열린다. 대법원이 배드파더스 활동을 사적 제재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2018년 7월 운영을 시작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수년간 회피해 온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야구

박상혁 기자

2026.01.12 12:59:38
문제 있어도 쿠팡은 끊을 수없다? 지난 12월, 쿠팡 설치 50만 건 넘었다

작년 월간 기준 연중 최대 수치 기록…여러 논란에도 다시 앱 설치 이용자 늘어났다

새벽배송,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인 쿠팡의 지난 12월 앱 설치 수가 50만 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간 설치 건수가 50만을 넘어선 것은 2024년 3월(52만1697건)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쿠팡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다. 11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

허환주 기자

2026.01.12 11:06:19
'100조 투자', '기본사회'…AI에 대한 유토피아적 기대의 그늘

[시민건강논평] 범용기술이 된 AI, 빠진 것은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다" 소설가 장강명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나는 장면을 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먼저 온 미래>, 동아시아). 세기의 대국 이후 10년, 한국사회는 AI산업 진흥에 무게를 둔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고 곧

시민건강연구소

2026.01.12 08:53:12
서울 여성 임금, 남성 대비 67.1%…10명 중 4명 "경력단절 이후 임금 깎여"

서울여성가족재단 '2025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 결과 발표

서울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7.1% 수준으로 성별에 따른 격차가 여전히 극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 42.5%가 재취업 시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서울시 양성평등 고용정책 연구'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시 성별 고

박상혁 기자

2026.01.11 19:30:20
시민단체 "이혜훈 '부정 청약' 해명, 소가 웃을 일…장관 임명 반대"

주거권네트워크 "무주택자 내세우며 불법 행위 일삼아…도덕적 자질 결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갑질에 이어 부동산 투기와 부정 청약 등의 논란까지 휘말린 가운데, 스스로 무주택자라고 내세우면서 불법 행위를 일삼은 자가 장관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주거권 단체 성명이 나왔다.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모인 시민단체 연대체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논평을 내고 "스스로를 '무주택자'로 내세워왔던 이 후보자가 부동산

박상혁 기자

2026.01.11 17:28:54
직장인 10명 중 9명 "원청 직원의 하청 괴롭힘, 법으로 막아야"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은행 경비이고 업무공간 내 저 혼자 하청 소속입니다. 원청 직원의 폭언 등 괴롭힘이 있었으나 제가 하청이라 원청 직원을 사내 신고할수가 없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원하청 관계여서 괴롭힘은 해당 안되고, 원청 사내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한해 조사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속된 하청사도 원청 편이라 저는 원청취업규칙조차 확인할 수가

박상혁 기자

2026.01.11 15: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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