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복직 촉구하며 세종호텔 '6분 침입'한 해고자, 1심 무죄

재판부 "개방된 장소, 제지 없었다"…연대단체 "검경이 악의적 기소"

세종호텔 로비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대단체는 애초 검경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고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

최용락 기자

2026.05.13 16:57:49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약물 냄새 맡고 일하던 청소노동자, 병을 얻다

[클린룸을 오가는 사람들] 청소노동자 손윤화 이야기 ①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를 신청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해 생애사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개인의 꿈과 행복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했고, 재해경위서, 진술서가 아닌 삶을 담은 글을 적었습니다. 올 한 해 2월부터 한 명씩 총 11명의 삶을 구술기록으로 전해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5.13 14:57:39
'총파업 D-8' 삼성전자 사후조정 불발…"성과급 이견 커"

노조 추정 파업 참여인원 4~5만 명…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전망도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오는 21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참여 규모는 4~5만 명으로 자체 추정했다. 추가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쳐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최용락 기자

2026.05.13 08:33:30
'복합 위기' 시대에 5.18 민중항쟁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아직도 저물지 않은 '국가폭력·시장폭력·상징폭력의 시대'

12일 오후 목포대학교에서 열린 5.18 민중항쟁 46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가 발표한 기조강연 전문을 싣는다. 전쟁과 팬데믹이 세계 곳곳에 창궐하고 극단적 양극화와 정치 포퓰리즘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시대에 '5.18 정신'은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현재적 나침반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편집자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손호철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2026.05.12 20:27:41
'단전·단수' 이상민, 1심 7년→2심 9년…"스스로 위법지시 따랐다"

재판부 "합법 계엄서도 위법한 지시"…"계엄 용인하는 태도 보여" 질타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심에 비해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는 합법적 비상계엄에서도 위법행위라며 이 전 장관이 스스로 위법한 지시를 따르는 것을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최용락 기자

2026.05.12 19:58:20
'내란범' 이상민, 1심 징역 7년 → 2심 9년으로 더 중한 판결 받았다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중한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박세열 기자

2026.05.12 16:02:24
[속보] 2심 "이상민, 尹계엄 위법성 인식…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심 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인식을 인식"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세열 기자

2026.05.12 15:44:41
'버거보살'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부를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내란 관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박세열 기자

2026.05.12 15:01:27
[속보] 주왕산 올랐다 실종된 초등학생, 결국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

경북 청송 주왕산에 홀로 올랐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11살 A 군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사흘만이다. 경찰 등 수색 당국은 12일 오전 10시 25분, 주봉 정상에서 400미터 아래 용연 폭포 방향 능선 계곡에서 A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A 군이 실족한 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당국은 이

허환주 기자

2026.05.12 10:57:39
[속보] 마약범 박왕열 공급책 '청담사장' 신상 공개…75년생 최병민

'필리핀 마약 범죄자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일명 '청담사장' 최병민(75년생)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병민의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병민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

박세열 기자

2026.05.12 09:31:56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