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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외치며 1년10개월 버틴 자존심에 대못을 박았다

[아리셀 2심 판결을 말한다] ① 2심 재판부의 '기만적 행위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1차 전지업체 아리셀의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관련해서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경영진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25년 9월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

최현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유가족

2026.05.15 09:01:05
"장애인 권리, 시설 안에 머물 수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제는 시민권과 탈시설의 시간이다

'색동원' 사건이 드러낸 시설 중심 사회의 한계 최근 드러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은 장애인을 시민이 아닌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특정 시설 하나, 특정 인물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 중심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한국 장애인 복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2026.05.15 09:00:48
민주노총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반대…파업은 헌법상 권리"

한국노총 위원장도 "현 단계에선 무리"…김영훈 노동장관 "대화로 풀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삼전자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산업마비 파국', '시장 대혼란' 운운하며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압박을 확산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초은 "긴급조정권

최용락 기자

2026.05.14 18:57:36
[속보] '軍시설' 촬영 중국인 2명, 징역형…'이적죄' 외국인에 적용 첫 사례

국내에서 주요 군사 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다. A씨는 18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해 부정기형으로 장기와 단기

박세열 기자

2026.05.14 11:08:30
[속보] 내란범 윤석열 이어, 김용현·노상원도 2심 "재판부 기피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도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내란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상원 전 사령관

박세열 기자

2026.05.14 10:59:23
가난한 엄마로 남지 않으려 독성물질 다루며 일하는 사람들

[서리풀연구通] 위험한 노동, 인식 부족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잠시 일했던 한 영국인 친구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기계에 이상이 생겨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자, 상사는 신입이던 친구에게 손을 집어넣어 기계를 끄라고 지시했다. 친구는 '당연히' 거절했다고 했지만, 이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만약 내가 당장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거나, 저축해둔 돈이 한 푼도 없었다면 그때처럼 단호하게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5.14 10:40:57
돌의 헌법이 아닌, 빵의 헌법을 위해

[인권의 바람] 광장에 선 여성, 청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헌법을 기대하며

"사랑은 돌처럼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빵처럼 매일 다시 만들어야 하며, 늘 새롭게 빚어야 한다." SF의 거장 어슐러 K. 르귄의 소설 <하늘의 물레>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사랑이란 결국 한 번 완성해 두는 박제된 감정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마음과 정성으로 되살려내야 하는 실천일지도 모른다. 나는 법 역시 이와 다르지 않

수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6.05.14 06:27:40
"노조 탈퇴 안 하면 시급 깎을 수도"…중앙대 청소노동자들, 부당노동행위 고소

용역업체 관리자 통화 녹취록 등 공개…"노동부 신속 수사해야"

중앙대학교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들이 '용역업체 관리자가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원청인 중앙대에도 용역업체의 노사관계법 위반을 금한 과업지시서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중앙대관리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중앙대분회 등은 13일 서울 동작 중앙대

최용락 기자

2026.05.14 05:39:59
사과하지 않은 구미시장에 이승환 "항소 착수…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면 안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가수 이승환 씨가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씨는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승소 이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공개 사과를 할 경우,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장호 시장은 이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승환 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허환주 기자

2026.05.14 01:27:26
복직 촉구하며 세종호텔 '6분 침입'한 해고자, 1심 무죄

재판부 "개방된 장소, 제지 없었다"…연대단체 "검경이 악의적 기소"

세종호텔 로비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대단체는 애초 검경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고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

최용락 기자

2026.05.13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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