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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 이첩 결정

"민원 알고도 회피 의무 위반 가능성"…방심위 직원 양심고백 영향 미친 듯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서어리 기자

2025.04.21 17:01:10
'관세 전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시민주의'를 상상하기

[시민건강논평]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기인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초강대국 간 패권

시민건강연구소

2025.04.21 15:58:01
조성현 "'의원 끌어내라'는 작전, 그게 할 지시인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법정 모습 첫 공개…尹 측, 답변 유도·질문 중복 전략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의 진위 여부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조 단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군

이명선 기자

2025.04.21 14:57:42
전장연 1년만의 지하철 시위…"애타게 기다려도 장애인 법안 통과 안돼"

서울교통공사 제지로 탑승 지연…충돌 끝 전원 탑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시위를 중단한 채 장애인 권리 보장안 입법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교통공사제지로 일부 장애인들이 지하철에 드러눕는 등 충돌이 발생했으나, 양측 합의 끝에 전원 탑승에 성공했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서울 혜화역과 오남역, 선바위역 등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

박상혁 기자

2025.04.21 11:57:50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무속과 비리로 점철된 '용산시대'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⑤ 용산과 한남동에선 무슨 일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대한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60일만이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

이명선 기자

2025.04.21 08:28:02
오늘 尹 2차 공판…피고인석 앉은 尹 모습 공개된다

포토라인 촬영은 무산…尹, 이번에도 일장연설 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 21일 일반에 공개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

이대희 기자

2025.04.21 06:57:40
'전장연 때리던' 국민의힘, 대선 직전 장애인의 날에 '침묵'

국힘에서 '차별'은 '금기어'?…민주당 "尹정부 3년간 장애인 차별만 심화"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 단체들은 '장애인 이동권' 등 차별 철폐 문제를 오는 6.3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의 '정반대' 장애인 정책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김동연 등 대선 경선 후보들이 앞다퉈 '차별 철폐'를 강조하며 관련 메시지 및 공약을 제시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

한예섭 기자

2025.04.20 20:12:46
토허제 확대 지정 한 달…서울시 "아파트 가격·거래량 안정 조짐"

강남3구·용산구 가격상승폭·거래량 ↓…"'압·여·목·성' 토허제도 1년 연장"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폭과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토허구역 확대 지정 뒤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최용락 기자

2025.04.20 20:12:34
'의대정원 회귀'에도 의협, 궐기대회 강행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의협 회장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 우리 손으로 만들 것"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돌리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대한의사협회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의료정책에 대한 사과와 수습책 제시 등을 촉구하며 대결적 행보를 이어갔다. 의협은 20일 서울 중구에서 2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회사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우리 후배들은 여전히 어두운 길목에

최용락 기자

2025.04.20 16:12:04
사흘만에 10억 모금! 광장 시민들에게 '돈쭐'난 이 곳은…

[강상구 시사콕] 전태일의료센터 건립 추진하는 임상혁 녹색병원장

"그 날(2024년 12월 22일)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지인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오신 분 중 한 분이 전태일의료센터 후원이 좀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날 서버가 두 번이나 다운 됐어요. 다시 서버를 증설했는데 또 다운이 되고...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3일 만에 10억 원이 들어왔고

전홍기혜 기자

2025.04.19 2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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