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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78%가 '조희대 직무 수행 부적절"…법원노조 설문조사 결과 공개

법원공무원 노조가 5급 이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78%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24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11일 전국 법원 5급 이하

박세열 기자

2025.11.24 20:59:41
노동부 "원·하청 교섭에 창구 단일화 적용"…노동계 "자율교섭하게 해야"

원·하청 교섭 분리는 노동조건, 이해관계 등 차이 있어야 가능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체계 마련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원하청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원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조건, 이해관계 등에 차이가 있어야 가능하다.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온 노동계는

최용락 기자

2025.11.24 20:59:08
'조폭 영화' 수준?…여인형 "술 먹고 계엄 '불가능' 말했다 윤석열 앞에 무릎 꿇었다"

12.3 불법계엄 '행동대장' 격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전 술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무례했다고 생각해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24일 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박세열 기자

2025.11.24 17:04:03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총책'에 1심 무기징역…"잔혹하고 악랄, 피해 회복 불가능"

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

박세열 기자

2025.11.24 16:28:11
[반론보도] <'비상식과 반지성의 거대한 블랙코미디 한강버스'> 관련

본 신문은 2025년 9월 26일 사회면과 오피니언면에 <'비상식과 반지성의 거대한 블랙코미디 한강버스'>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은 출퇴근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자리잡을지 여부는 시민들의 수요가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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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16:08:44
"해보자는 거냐" '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다시 감치?…재판부 "다시 집행할 것"

재판부 "적법 절차 따라 인적사항 확인 뒤 다시 감치 결정"

법정 모욕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석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다시 감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관련해서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환주 기자

2025.11.24 13:03:24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웹툰 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요?

[李 정부도 외면한 노동자] ② 플랫폼 시대의 창작노동, ‘2등 시민’을 거부한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특수고용,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노동계는 정부가 준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도 노동자 추정제는 담기지 않거나 의미없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 중이다. 또 차별을 조장하는 이상한 특별법

하신아 웹툰노동조합 위원장

2025.11.24 11:45:51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하면 안전? '왜 해양에 버려야 하나'를 물어야 한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ALPS 시스템의 한계, 대안을 다자외교로 제시해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문제의 핵심은 "ALPS(다핵종제거설비)가 안전을 보장하느냐"가 아니다. 보다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ALPS가 '해양방류를 정당화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었는가." ALPS는 '완전 정화'가 아니라 '방류 가능 농도까지 희석·선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ALPS(Advance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5.11.24 10:38:40
예의바르게 아픈 어떤 청년들

[시민건강논평] '우리건강 지킴이단'에서 만난 청년여성의 이야기

올 초부터 우리 연구소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건강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참가자들과 정기적인 소모임을 갖고, 아프면 쉴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소개하는 강좌를 열면서, 청년여성이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건강문제와 청년기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정부의 고용동향통계나 청년실태조사

시민건강연구소

2025.11.24 10:02:36
COP30 브라질 벨렝을 찾아 간 한국 청년들이 남긴 말

[COP30, 아시아-남미 청년의 목소리] ⑨ 기후위기 시대, 한국 청년들이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다. <프레시안>은 이 기간 동안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하인리히 뵐재단 동아시아지부와의 공동기획으로, 기후위기에 맞선 아시아-남아메리카 청년기후활동가들의 목소리를 하루에 한 편씩 싣는다. 한국기후활동가 다섯 명의 글과 COP30 참가자 대학생의 취재기

김소윤 쿨라이밋 대표

2025.11.24 0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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