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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8년 감형, 1심과 판단 다른 부분은?

징역 15년 선고하며 "계엄 정당성 갖추는 편에 섰다"…'부작위로 내란 가담' 등은 뒤집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심에 비해 8년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본 1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판단이 엇갈렸다. 참작사유로는 오랜 공직 생활,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려

최용락 기자

2026.05.07 14:21:50
'센터' 만들면 해결? 도시-농촌 의료 격차의 진짜 원인

[서리풀연구通]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서나 같지 않은 재택의료

최근 많은 보건의료 학회의 단골 주제는 통합돌봄이다. 그 중심축의 하나는 재택의료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0곳을 추가 지정해 마침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의 경우 기존의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의 참여까지 허용하여, 해당 지역의 어르신도 재택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5.07 11:47:39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묻는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지역과 지방대가 무너지는데 경쟁이 답인가?

지금 한국 고등교육은 단순한 정책 조정의 시기를 지나 체제 전체의 존재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 학령인구 급감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구조적 조건이다. 15년 후면 대학진학 가능 인구는 현재의 48만 명 수준에서 25만 명 대로 줄어든다. 현재의 대학 규모가 거의 반토막 난다는 뜻이다. 향후 10년 안에 대학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 덕성여대 명예교수

2026.05.07 11:47:27
[속보]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특검 구형, 1심 형량 모두 23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징역 23년이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심의 외관

최용락 기자

2026.05.07 10:59:12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면 핵무기?

[초록發光]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바라본 한반도 평화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은 모두 핵무기와 관련된다. 먼저 이란전은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핵폭탄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한다. 사실 이란의 핵 개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전에도 다양한 제제를 통해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진행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이 필요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로 인해 이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6.05.07 07:32:42
"마음이 지옥", "과로 온몸 저림"…삼성전자 연구원 유족, 산재 신청

유족·사회단체 "극심한 업무상 압박, 스트레스가 죽음의 원인…산재 인정해야"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과문 제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 삼성전자 연구원 고(故) 김치엽 씨가 남긴 업무 메모 일부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반도체 연구원 고 김치엽 씨 유족이 고인의 사망은 극심한 업무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했다. 김 씨 유족은 반올림 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최용락 기자

2026.05.07 04:00:24
노상원 '수집소' 확인…특검, 연평부대 지하 수용시설 '다수 인원 장기 감금 가능' 확인

2차 종합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나온 '수집소' 장소를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로 특정했다. 이곳에는 다수 인원을 감금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존재했음이 확인됐다.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소재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점검한 후 이 시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통제가 가능하고 다수 인원을 장기간 감금할 수

이대희 기자

2026.05.06 21:04:24
원청교섭 요구한 청소노동자 "대학 중 몇 곳은 식구로 대접해줄 줄 알았는데"

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지역 15개 대학 원청교섭 거부…노조 "교섭 응해야"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8개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각 대학에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는 6일 서울 성북 고려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뒤 "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한동대가 원청교섭을 시작했다"며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대학들의 태도는 용납되기 어렵다"

최용락 기자

2026.05.06 17:32:47
어린이날 수원월드컵 경기장 개방행사에 3만 명 방문

'월드컵 스타디움 플레이파크' 어린이 테마파크로 변신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 '2026 어린이날 기념 주경기장 개방행사-월드컵 스타디움 플레이파크' 이벤트가 약 3만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도 밀접한 공간으로 이용돼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주경기장

김봉규 기자

2026.05.06 09:09:59
[속보]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선고한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항소심을 담당 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가 6일 새벽 서울 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하고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서에는 김건희 전 대표의 항소심

박세열 기자

2026.05.06 08: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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