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5만6000여건 학교 신체·사이버·성폭력, '교육'은 사라지고 '법적분쟁'만 증가했다

학교폭력 심의, 88% 급증한 반면 학교장 자체해결 절반 이하로 떨어져

학교폭력 심의가 지난 5년 새 88% 급증한 반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을 학교장선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 전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1학년도

허환주 기자

2026.09.23 14:57:24
[속보] 올 7월 출생아 7년만에 가장 많아…25개월째 증가

올해 7월 태어난 아기가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21명(11.1%) 증가했다. 이는 7월 기준으로 2019년(2만5222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또한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는 17만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허환주 기자

2026.09.23 13:52:43
[속보] 조희대 "대법관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이 재제청 사유? 수긍 안 돼"

이틀 연속 입장문 "靑 명확한 사유 밝혀야 재제청 절차 진행 가능"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의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 재제청 사유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최용락 기자

2026.09.23 11:50:44
"여전히 치명적인 위험 업무…반도체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것, 위험합니다"

[안진이의 일자리 심층대담]이수옥·이종란·반도체 하청노동자

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독립연구자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활동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다. 1. 반도체 산업의 특수한 성격에 대해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

안진이 독립연구자∙활동가

2026.09.23 10:31:54
메가특구법 저지 공동행동 발족 "소수 대기업에 자원·예산·인력 갖다 바치는 폭주"

120여 단체 참여…"사회적 합의 한꺼번에 해체하는 규제 완화 종합판" 지적도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규탄하고 메가특구 특별법 입법 추진 중단을 주장하는 연대 기구를 발족했다. 이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소수 대기업을 위한 개발 폭주"라 규정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메가특구특별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가영 기자

2026.09.23 09:57:53
한가위가 중국 명절? 원래 신라 명절이었다

[기고] 우리의 '한가위'와 중국의 '중추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라는 음력 8월 15일 ‘한가위’는 우리 민족이 대대로 이어오며 즐겨 온 고유의 전통 잔칫날이다. 이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조선의 후예들이 세운 신라 제3대 유리왕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백제 땅에서도 이와 비슷한 풍속이 이어졌음이 전해진다. 나아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황제와 국왕이 몸소

복기대 인하대학교 대학원 융합고고학 전공 교수

2026.09.23 09:57:38
[속보] 경찰, 국힘의 '이 대통령 검찰 항소 포기 종용' 고발 사건 불송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고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 관련해서 불송치 했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정성호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지난해 말 서해 피격 사건 1심 재판부는 당시 국가정

허환주 기자

2026.09.23 09:05:17
형사사법체계 개편 앞두고 속도 내는 검찰…MBK·홈플러스 사건 이달 결론 나나

대검, 처리 가능 사건 신속 종결 지침…김병주 조사 뒤 기소 여부 최종 검토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검찰이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기업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이관과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처리 가능한 사건 마무리를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MBK파트너스 수사와 주요 담합 사건 등의 처리도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

박세열 기자

2026.09.23 08:13:07
대법원, "최대 15년" 중처법 첫 양형기준 발표…양대노총 반응은?

기본형량 정하고 가중·감경사유 등 명시…민주노총 "전면 재검토", 한국노총 "보완" 촉구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첫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정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최대 15년까지 가중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해자의 자발적인 위험장소 출입 등은 감경인자로 명시했다. 노동계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전국민주노동합총연맹은 형량에

최용락 기자

2026.09.22 20:28:06
"여권 압수·장례식 연차 반려에 노조 가입하니 '계약 끝'" 이주노동자들, 인권위 진정

직권조사 요구…한국인 노동자들도 사태 해결 요구하며 사내 농성 중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이주노동자들이 여권 압수, 가족 장례식 참여를 위해 신청한 연차 사용 반려 등에 시달리다 노조에 가입했으나 '표적 해고'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인권위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북 김제

최용락 기자

2026.09.22 17:03:19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