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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출범 후 법 개정으로 현 정원 대비 80~85%로 검사 줄인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이 출범해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동 및 사직에 따라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정원인 2292명 대비 80~85% 수준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허환주 기자

2026.09.22 09:48:41
신경근육장애인의 하루, 누가 떠받치고 있는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행성 질환 앞 복지제도의 현주소

같은 제도, 다른 몸 활동지원은 장애인의 하루를 떠받치는 제도다. 그런데 그 하루의 조건이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 사람에게도 이 제도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신경근육장애인이 오래 던져온 질문이다.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주최한 제 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한 당사자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권진 예명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2026.09.22 09:28:51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시대,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AI시대와 민주주의 공존을 위해

AI를 사용할 때마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함께 느낀다. 평생을 연습해도 불가능할 그림을 척척 그려내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박사 논문 수준의 대답을 초 단위로 쏟아낸다. 월 몇 만원의 비용으로 모니터에 띄워주는 결과물을 보면 혁명적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른다. 효율의 정점을 찍는 것 같은 AI를 매일 사용하다 보면,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겨온 '민

이선희 공유서점 사서고생 대표

2026.09.22 09:28:36
[단독] '메가특구'의 미래?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산재사망 인정' 2배 이상 높아진다

김주영 의원실, 노동시간별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과 과로사 사망유형별 산재 승인 현황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논의되는 가운데, 주 60시간 이상 일하다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률이 9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노동시간별 뇌심혈관질환 사망 산재 인정률(2022년~2026년 8월)' 자

허환주 기자

2026.09.22 09:11:34
HL 만도, 유족 협의 없이 '청년 산재사망' 사과 회견하려다 항의에 무산

기자들에겐 사전 공지…62일째 장례 미룬 어머니 "기본적 절차는 지키는 게 도의 아닌가"

20대 하청 노동자가 끼임사한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HL만도가 뒤늦게 사과 및 안전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려다 유족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다. 고인의 어머니는 사전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인 회견을 기획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HL만도는 21일 오후 4시 경기 성남 판교 사옥에서 고 김승모 씨 사망사고과 관련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종합안전개선대책을 발표

최용락 기자

2026.09.22 06:05:52
[속보] '계엄 가담 군 간부' 1심 여인형 징역 18년, 이진우 징역 15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군 간부 5명 유죄 판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들에게 1심 재판부가 대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군 간부 5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1심 형량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방위사령관 징역 15년, 박안수

최용락 기자

2026.09.21 16:00:31
[추모의 글] 두물머리에서 하나로 흐르다, 씨알사상가 박재순 박사님을 보내며

지난 20일 씨알사상연구가 박재순(1950~2026) 박사가 76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떠났다. 오랜 투병 끝의 별세라고 한다. 올곧고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지인들의 말이 전해진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한신대 신학박사까지 박재순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신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신대 연구교수, 성공회대 겸임교수를 지냈고, 씨알사상연구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2026.09.21 13:34:30
어떤 질환은 오랫동안 '참을만한 증상'으로 남겨진다

[시민건강논평] 의료기술의 발전은 누구의 고통을 덜어주는가

매년 수술에 쓰이는 돈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보면 35개 주요수술에서 2021년과 전체 수술 건수는 비슷했지만, 진료비는 2조 2000억 원 넘게 늘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가 늘어난 것이다. 우리는 으레 이런 지표를 보며 '아프면 돈이 많이 들까 봐'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느새 건강보험 재정

시민건강연구소

2026.09.21 10:07:27
동물권 운동이 마주한 질문 "활동가 인권 없는 동물권, 성립 못 해"

[동물권 운동, 새 길을 찾다] ① '망가진' 동물권 단체와 풀뿌리 운동, 길 찾는 연재를 시작하며

대형 동물보호 단체 내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노조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023년 11월 노조가 설립된 후 노사 분규가 극심해진 '동물권행동 카라'가 대표적이다. 동물권운동을 고민하는 이들이 카라 사례를 중심으로 대형 시민단체의 성장통과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새로운 동물권운동을 전망하는 글을 보내왔다. 13편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2012년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전 국회의원

2026.09.21 04:11:09
경찰, 안성 '플리마켓 차량돌진'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국과수 감정 통해 '급발진' 주장 검증에 집중…주최측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안성 플리마켓 행사장 차량돌진 사태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사고 당일인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 공도도서관 앞 어린이공

곽재훈 기자

2026.09.20 1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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