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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완규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16~17일 '인용' 결정 날 것"

한동수 "한덕수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짝퉁 재판관'…이완규, 헌법정신 이해 못 하는 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를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또는 17일 '인용'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대0이든 7대2든 견해를 달리해도 거수해서 16일이나

서어리 기자

2025.04.14 21:57:56
"활엽수 전부 베고 도로 내는 산림청, 대형 산불 부추긴다"

[토론회] 대형산불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기후위기 쟁점

"임도(산 내 도로)가 부족해서 불을 못 끈다? 임도 주변 다 탔다. 주변에 탈 게(활엽수, 낙엽) 많아 불이 번진다? 이런 덴 다 산림청 숲가꾸기로 소나무만 남은 곳이다." 지난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인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산 자락의 사진을 보며 지난 12일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조경학과)가 말했다. 드론으로 촬영된

손가영 기자

2025.04.14 18:58:22
전광훈 "尹, 5년 후 대선 재출마한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주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5년 후 대선에 재출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연 주일예배에서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에게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전 수석에게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 안 된다"는 답을 받

이대희 기자

2025.04.14 18:57:55
선을 넘은 내란 세력의 반동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건강논평] 내란 종식을 위해 장기적 변혁을 도모하는 시야가 필요하다

숨 돌릴 시간도 주지 않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나흘 만에 차기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본인이 직접 한 발언, 법제처 발간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다. 월권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정하는 후보들의 면면도 상식적이라 보기 어렵다. 한

시민건강연구소

2025.04.14 16:28:23
목포해양안전심판원 "세월호 참사,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

"'외력설'은 근거 없어 배제"…청해진해운 등 불복해 중앙해심원에 2심 청구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이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기준에 미달한 복원력을 가진 세월호가 과도한 화물을 싣고 항해하다가 과선회를 하면서 적재 화물이 한쪽으로 쏠렸고 이에 복원성을 상실해 발생한 사고"라며 '내력설'에 손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목포해심원의 지난해 11월 26일 자 '

손가영 기자

2025.04.14 16:28:05
윤석열 "검찰,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쿠데타 상상해 본 적 없다"

재판부 "법정 촬영, 재신청하면 절차 밟겠다"…비상행동 "검찰, 법관 기피 신청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에 맞지 않는다"며 "군을 군정(軍政)과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다"고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이

이명선 기자

2025.04.14 14:58:05
자동차 산업을 보면 '관세전쟁'의 미래가 보인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6월 이전에 시작될 위기와 혼란의 소용돌이

폭풍 같은 10여 일이 지나갔다. 4월 2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의 관세전쟁 선포 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권시장은 폭탄을 맞은 듯 비틀거렸다. 중국 역시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전쟁은 거대한 도박판처럼 변해버렸다. 긴장은 고조되었고 미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4월 9일, 난데없이 트럼프가 '상호관세 90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4.14 13:06:14
국헌문란과 폭동의 증거들…윤석열은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 할까?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① 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대한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60일만이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

이명선 기자

2025.04.14 08:58:06
동덕여대 학생들, 정말 '54억' 달할 정도로 기물파손 했을까?[동덕여대생이 직접 말한다]

[동덕여대생이 직접 말한다②] 학교와 언론은 터무니없는 날조 중단해야

2024년 가을,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비판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넘긴 2025년 봄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의 비민주적 행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투쟁 과정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향한 외부의 오해와 비난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투쟁 과정

동덕여대 재학생

2025.04.12 13:27:54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쾌거

4.3 화해와 상생 담은 1만4673건 기록…"한강 노벨상 이은 기쁨"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10일(현지 시각)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 제주4.3기록물은 제주 4.3 당시부터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2003

서어리 기자

2025.04.12 08: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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