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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개혁이라는 오랜 과제를 두고 문재인 정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윤석열 정권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을 거쳐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지난겨울 윤석열의 계엄으로 시작된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법원과 검찰은 사태 해결은커녕 각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9.27 05:30:47
"아빠가 살아야 아이도 키워"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재판 넘겨졌다

쇼트트랙 지도자 자격증 취득 알리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첫째는 성년 맞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수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5일 김 씨의 전 배우자 A 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으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2019년 A 씨와 이혼한 김 씨는 두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피하다 2020년 양육비 미

박상혁 기자

2025.09.26 20:28:34
"11회나 불출석해놓고 석방하면 협조? 윤석열의 말은 후안무치한 궤변일 뿐"

참여연대 "얼토당토않은 보석 청구, 즉각 기각하고 신속 재판 진행해야"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한 것을 두고 "얼토당토않은 보석 청구를 즉각 기각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제와서 '석방해 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윤석열의 말은 후안무치한 궤변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

허환주 기자

2025.09.26 19:03:56
'김혜경 여사, 멜라니아와 친교 기회 놓쳤다' 기사 삭제한 중앙일보…이유는?

<중앙일보>가 김혜경 영부인이 미국의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과 친교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보도한 후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중앙일보>는 25일자 지면 기사 "멜라니아 옆 비어 있던 '한국' 자리', 좋은 외교기회였는데 아쉬워' 지적도"라는 제목의 워싱턴발 기사를 통해 "멜라니아 여사 오른쪽 옆에 있는 '한국'이라는 표식이

박세열 기자

2025.09.26 17:59:55
내란 재판 11번 불참한 尹, 85일만에 법정 나와 "보석되면 재판 나올 것"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첫 재판·보석 심문 출석…소식 듣고 지지자 100여 명 모이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이후 85일 만에 법정에 나타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신문도 이날 진행됐는데, 재구속 뒤 11번 연속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그가 정작 보석이 허가되면 재판에 나오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윤 전 대

최용락 기자

2025.09.26 16:07:34
한국판 '터미널'? 공항에 발묶여 5개월간 햄버거로 버텨, 대체 무슨 일이?

기니 국적 남성, 정치적 탄압으로 한국에 난민 신청했으나 심사도 못 받아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남성이 난민 신청을 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5개월째 햄버거만 먹으면서 공항에 머무르고 있다. 난민 심사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정으로 입국이 불허되면서 부산 김해공항에 발이 묶인 것이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니 국적의 A씨는 상당 기간 기니에서 반정부 활동을 해오던 인사다

허환주 기자

2025.09.26 15:28:37
비상식과 반지성의 거대한 블랙코미디 한강버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한강버스가 서울시민의 발이 되기 어려운 이유

한편의 성장드라마처럼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한강버스가 지난 18일 운행을 시작했다. 20년 넘게 공공교통을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왜 지금 서울에 한강버스인가? 라는 당연한 의구심이 생겼다. 한강버스 홈페이지에 나온 도입 배경을 살펴보자. 첫째는 도심 교통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대안 마련이다.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도로 정체, 혼잡한 대중교통 상황 정체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5.09.26 10:57:49
국내 철도 탈선 사고, 최근 5년간 8배 이상 급증…대책은?

손명수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약속만 있고 실적은 제자리"

국내 철도 탈선 사고가 최근 5년간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탈선 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2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다소 줄었지만 안전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

박세열 기자

2025.09.26 10:30:22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25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2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대공수사단 장교였던 최모 소령은 새로 부임한 대공수사과장 등 소속 부대원들과 계엄 당일 저녁 회

박세열 기자

2025.09.26 10:00:26
'마흔의 구태' 이준석이 새 정치? 정상가족 강령술로 불평등 봉합할 뿐

[기고] 이준석표 '새로운 정치'의 중심에는 가족을 매개로 유지되는 안티페미니즘이 있다

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연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두 거대양당의 후보가 아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였다. 무수한 보도들 안에서 이준석은 '2030남성 극우화'의 아이콘처럼 등장했다. '기득권이 아닌 새로운 정치', '소외받는 남성들'이라는 두 축의 이미지 위에 구성한 그의 가치는 '보수의 젊은 피', '청년 정치인'으로 정당 정치판에

안희제 작가

2025.09.26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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