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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확장을 위하여 사회경제 조직의 참여는 필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광주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돌봄 문제가 핵심 정책의제가 되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광주지역에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특히 돌봄 영역에서 적극적인 주체 역할에 대한 성찰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2024.09.05 23:04:2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가해자에 1억 배상 받는다

가해자 공판 출석 않고 의견서도 제출 안 해…재판부, 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용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서어리 기자

2024.09.05 21:59:57
'딥페이크'는 집행유예, '지인능욕'은 선고유예…솜방망이 처벌에 가해 늘었다

민주 김남희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확실히 하고 소지·시청까지 처벌해야"

미성년 여성들을 집단 성착취한 'N번방' 사건 이후 합성(딥페이크)을 통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법 규정이 강화됐으나 정작 재판에서 딥페이크·지인능욕 사건 가해자들은 대부분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지난 4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딥페이크 제작·유포 판결 통계(2020년 6월~2024년 6월)를 살펴보면

박상혁 기자

2024.09.05 21:00:3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92년생 연금 급여 20% 깎인다"

연금행동, 자동조정장치 영향 분석 발표…"실제 급여는 왕창 깎이는 '야바위' 다름없는 개혁안"

정부가 지난 4일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구상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1992년생 기준 연금 급여액이 평균 20%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더한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삭감안"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최용락 기자

2024.09.05 18:02:29
"서기석 KBS 이사장 선임, 尹정권의 방송장악 '알박기' 시도"

KBS 야당 추천 이사·구성원 및 언론단체 "KBS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신청, 조속히 처리돼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국방송공사(KBS) 새 이사들이 서기석 이사를 제13기 KBS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KBS 야당 추천 이사와 구성원 및 언론 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알박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기석 이사를 KBS 13기 이사장으로

이명선 기자

2024.09.05 15:03:09
응급의학 회장 "응급병상 97.5% 운영? 숫자 조작이고 국민 기만"

"경증‧중증 구분, 돈 아끼려는 시도 같다"

정부가 '응급실 붕괴론'은 과장됐다며 기존 의료 개혁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응급 의료진은 정부가 현 의료 위기 상황을 도리어 축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응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97.5%가 운영 중'이라는 정부 발표에

서어리 기자

2024.09.05 12:57:52
복지부 예산 125조원인데 질병예방·건강증진 예산은 4조원뿐

[서리풀연구通] 공중보건 예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5년 정부의 총지출은 677.4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하였다. 예산 확정까지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규모, 증감액 등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와 우선순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25.7조 원이다. 전체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9.05 12:57:32
오세훈發 국가상징공간 여론 '팽팽'…찬 49.5% vs 반 42.6%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연령대별 동의율 70대 제일 높고 40대 제일 낮아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찬성한다는 여론은 49.5%로 절반에 살짝 못 미친 반면, 반대하다는 여론 42.6%보다 우세했다. 서울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

이명선 기자

2024.09.05 10:59:42
[단독] 필리핀 가사관리사 일부 출국 직전 비자 거부당해…"코리안 드림 뺏겼다"

韓정부 주관 테스트 통과했는데 거부 사유가 '입국 목적'…대사관 측 "상세 사유 공개 못 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3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 가운데,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관리사로 선발된 이들 중 일부가 불명확한 이유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돼 한국에 가사관리사(Caregiver)로 파견이 예정됐던 100명 가운데 3명이 출국 일주일 전 한국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제(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2024.09.05 04:56:51
'여가부 폐지' 주장하던 與 "딥페이크 해결, 여가부가 주도하라"

국회 여가위 현안질의…野 "尹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디지털성폭력 피해 지원 예산 감소"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여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여가부가 어젠다를 먼저 발굴하고 유관 부처를 설득해 (대책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박상혁 기자

2024.09.04 2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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