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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의 산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가?

[프레시안 books] <일하다 아픈 여자들>

작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인본부 노안 담당자 강의 때 물어보았다. "여러분, 급식노동자가 일한 지 6개월 만에 디스크가 발병했어요. 산재가 승인될까요?" 다들 머뭇거렸다. 통상 허리디스크는 10년 전후의 근무력이 있어야 산재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15년 전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할 때 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찾아왔다

권동희 공인노무사(일과사람)

2024.01.27 17:00:27
'노조 악마화'하는 회계 공시, 민주노총은 왜 응했을까?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회계공시 거부하고 '실질임금 쟁취'·'尹 퇴진' 외치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2024.01.27 13:03:20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 갔던 이근, '노 프라블럼'이라더니 결국…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허환주 기자

2024.01.27 10:58:54
"정부여당 획책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당연한 것"

재계 "유예안 국회 처리 무산에 깊은 유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이 원래대로 시행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개악"이라고 표현하며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의

이명선 기자

2024.01.26 20:59:29
조합비인 노조회계 공개하라는 尹, 세금인 검찰 특활비는 공개했나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와 중집에 묻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조용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본부장

2024.01.26 18:59:52
간병, 비용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병비 걱정 넘어 더 잘 돌보는 관계로

"간병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길에 걸린 현수막 문구에 눈길이 갔다. 뇌출혈로,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머물렀던 병원에서 나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보며 간병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지인들이 떠올랐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2025년 전체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1.26 15:58:16
고액체납자인 비리 회장님, 차량은 '출고가 4억' 마이바흐?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공익제보자 고통받는데 … 비리회장 인생은 '순항'

"가족과 떨어져서 광주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있었던 일은 잊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최은석 씨, 이하 2023. 12. 5. 인터뷰 서울 성북구에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 초등학교가 있다.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약 1500만 원(2022년 기준)이나 되는 아무나 못 가는 학교다. 최은석(55

조아영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1.26 05:03:18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尹대통령, 10분 만이라도 만나 달라"

"尹 대통령이 늘 말하는 '국민' 속에 유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태원 유가족들이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속에 이태원 유가족이 있다면 10분 만이라도 만나 달라"고 호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5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먼

이명선 기자

2024.01.25 20:58:11
병원 3분 진료, 5분 진료 만연한 이유 뭘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료체계 병들게 하는 잘못된 '게임의 룰' 바꾸자"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들이 소아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은 소아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분야 전공을 기피한다. 힘들더라도 필수의료분야에서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추구하기보단, 편하고 소득이 높은 분야로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4.01.25 17:00:46
검찰, 특활비로 회식하면서 14초 간격으로 '쪼개기 결제'

"특활비 유용 의혹 지청장들, 업무상 배임 해당…檢 특활비 실태 전면 감사해야"

검찰이 수사활동용으로 배정된 특정업무경비(특활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하면서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활비를 유용한 검찰청의 지청장이 승진을 하거나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치된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 배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은 25일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이명선 기자

2024.01.25 1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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