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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흡한 이주노동 대책'에 노동계 '반발'…"강제노동 유지 안 돼"

노사정 협의체서 '사업장 변경 제한 4년→1~2년' 정부안 비판…"인권·노동권 대책도 미흡"

이주노동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 가운데, 이주노동단체들이 사업장 변경 제한 전면 폐지,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부서 설치 등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제도인 '사업장 변경 제한'을 기간만 4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임금체불·괴롭힘·주거권에 대

최용락 기자

2026.02.24 05:02:06
'윤어게인' 전한길에 칼 빼든 김동연, '전한길 콘서트' 킨텍스 대관 취소시켰다

경기도 대변인실 "김동연 지사, 고양킨텍스 사장에게 대관취소 강력히 촉구"

킨텍스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명 '전한길 콘서트' 대관을 전격 취소했다. 경기도 대변인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고양킨텍스 이민우 사장에게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일명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어게인' 극우 망

허환주 기자

2026.02.24 03:39:38
상위 0.1% 연봉 벌려면 165년 일해야…옥스팜 "한국, 소득과 자산 등 격차 심화"

옥스팜 도넛 리포트 발표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사회지출 확대 필요"

한국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가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23일 발표한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에서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 교육 등 사회 전반의 격

허환주 기자

2026.02.23 18:28:59
"자는 동안 28만 원 결제" 쿠팡 정보유출 의심 제보에 시민단체 '수사의뢰'

'쿠팡서만 쓰는 카드로 11번 결제·취소' 제보도…"빠른 수사로 유사 피해 막아야"

"쿠팡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로 외국 오픈마켓에서 11번 결제와 취소가 반복됐다." "자는 동안 28만 원짜리 상품이 결제되어 있었고, 주문취소 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운영한 '쿠팡 피해신고센터' 제보 내용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쿠팡이 결제정보는 유출되

최용락 기자

2026.02.23 17:28:45
전한길 "최시원에 공식 제안, 자유콘서트에 와 주시라" 공개 '러브콜'

'윤어게인' 유튜버 전한길 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씨에게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전 씨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를 통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개최를 홍보하면서 "최시원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좌석 수가 1만명 정도 되는 대규

박세열 기자

2026.02.23 17:28:01
가정폭력 피해 도망쳤더니 부모에 위치 알리는 청소년쉼터…인권위 "관련제도 개선해야"

인권위 국토부·복지부·성평등부에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증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거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성폭력 등의 위협에 시달리고 가정폭력을 피해 청소년쉼터로 도망쳤음에도 부모에게 위치를 알리는 것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각각 가정 밖 청소년

박상혁 기자

2026.02.23 16:32:32
행정통합법, 이진숙·추경호가 영리병원 세우는 '지방분권'?

[기고]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빗장 열어주는 행정통합법, 이래도 되나

행정통합 특별법이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행정통합법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각 지역별로 300여개 조항이 있는 300쪽짜리 초대형 법안이다. 그런데 발의된지 약 열흘만에 모두 초고속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내일(2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졸속' 법안에 영리병원 허용까지 들어있다는 데 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2026.02.23 14:57:40
'월 평균 68만 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국민연금, 어떻게 바꿀까

[시민건강논평] 사회연대의 감각을 회복하자

2024년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성이 취약함을 드러낸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은 약 68만 원 수준으로

시민건강연구소

2026.02.23 11:28:36
여성들은 왜 파업에 나서나

[3.8여성파업,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①] 쿠데타 이후에 맞이하는 여성파업대회

3월 8일은 국제여성의 날입니다. 2026년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성소수자 등 많은 소수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5년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여성파업은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앞당기고 성평등을 진전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요구하며 국제여성의 날을 앞둔 3월 6일에 3·8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6.02.23 11:28:10
기관사 감시하는 CCTV로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철도기관사 감시카메라] ② 운전실 CCTV 설치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

한국에는 1만 명에 달하는 철도 승무노동자가 시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열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운전실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당사자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는 세 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관련 증거를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철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2026.02.23 0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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