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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도 내년부터 '국내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 받는다

5년 새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3621명→81760명…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강화도

내년 4월부터는 국내에 5년 이상 살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경에는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가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월 평균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지급총액은 118억 2000만 원에서 31

최용락 기자

2026.11.05 14:20:16
"성소수자는 우울에 취약하다"는 말은 모든 경우에 똑같이 들어맞을까?

[서리풀연구通] 평균으로는 알 수 없는 인종·성별·성적지향이 교차하는 자리의 우울

한국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어떨까? 이 질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한 온라인 조사 결과로 답해왔다. 이 조사들은 성소수자가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그로 인한 우울, 자살 위험을 꾸준히 드러내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나 한국복지패널, 지역사회건강조사 같이 국가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조사에는 응답자가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11.05 12:43:06
[속보] 경찰, 세브란스 병원서 의사에 '흉기난동' 50대에 살인미수 적용

지난 4일 범행…특수상해 혐의 체포됐으나 혐의 변경,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50대 여성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쯤 A 씨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교수 얼굴에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얼굴에 약 5센티미터 길이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용락 기자

2026.11.05 10:37:29
태영호 장남, 父 이름 팔아 '18억 가상자산 투자 사기'…1심 징역 3년 6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공소청 구형 징역 8년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허정룡)는 4일 A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

최용락 기자

2026.11.05 06:33:20
징역 살고도 '5.18 시민군에 북한군' 왜곡한 지만원, 손배 항소심도 패소

원고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 배상 판결…책 유포도 금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자신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고법판사 정현식)는 4일 5.18 기념재단과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이들이 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각 원고에게 1000만 원씩

최용락 기자

2026.11.04 22:13:45
또 '당선무효형'에 재판부 빤히 본 윤석열…국힘 397억 내야 할 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징역에 집유…확정 시 선거 보전 비용 반환해야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최용락 기자

2026.11.04 17:00:11
[속보] 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2

최용락 기자

2026.11.04 14:44:12
[속보] 특검 "용지 부족 투표소, 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위변조' 정황"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압수수색도 진행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4일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투표록이 선관위 지시로 사후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이 투입됐다. 투표록은 선거

최용락 기자

2026.11.04 12:01:36
홀리씨즈교회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자녀에 장학금 2000만원

저소득·고령 보훈가족에 5000만원 상당 행복꾸러미 후원

서울지방보훈청과 홀리씨즈교회·교회학교 HSS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자녀와 저소득·고령 보훈가족을 돕기 위해 장학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2일 청사에서 홀리씨즈교회(담임목사 서대천), 교회학교 HSS 학생들과 함께 장학금·후원물품 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보훈 가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훈 정신을 바로 세우기

박세열 기자

2026.11.04 11:51:19
선관위, '수백억대 사전투표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특검 압수수색

사업계획 유출·계약 위반 임의개조·소모품 수의계약 등 정황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자체 수사 및 감사원 송부 수사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자 선정 및 소모품 공급에 특혜

최용락 기자

2026.11.04 1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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