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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밑에, 경찰 밑에,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의 바람] 공권력은 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가혹한가

"아아…서초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어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로 도로에 서 있거나 앉거나 누워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차례 진행된 비정규직이제그만 대법원 문화제에서 있던 일이다. 집시법 15조에 문화제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다. 수십 번을 말했지만, 경찰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문화기획자를 연행해 가거나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6.06.20 10:34:11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선고…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기각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청에서 술자리와 외부 음식 제공이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고 법원은 판단 한 것이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허환주 기자

2026.06.20 06:01:44
[속보] '올공 시위대' 핸드볼 주니어 선수 '무단 수색' 등 3명 신원 특정 수사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언론 공지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경찰은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경

박세열 기자

2026.06.19 18:07:21
녹색문명이라는 착각, 우리는 다시 '핵의 시대'로 후퇴하는가

[초록發光] 고리1호기 영구 정지 9년… 한수원, 영덕·기장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6월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열어 경북 영덕군을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을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최초의 상업용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영구 정지한 지 9년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많은 이들이 고리1호기 영구 정지에서 에너지 전환의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6.06.19 12:08:55
[속보] '투표용지 부족' 조사한 진상위, 노태악·위철환 등 12명 수사의뢰 권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활동 보고 브리핑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노태악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상규

허환주 기자

2026.06.19 11:07:08
점입가경 선관위…사퇴한 서울시 선관위원장, 선거 직전 3개월간 단 7일 출근

"전국 시도선관위원장 17명 중 3개월간 10일 이상 출근한 위원장은 딱 1명"

'투표용지 부족'으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 직전 3개월 동안 출근한 날이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마찬가지로 사퇴한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은 같은 기간에 단 7일만 출근했다. <JTBC>는 18일 "전국 시도선관위원장 17명을 다 살펴보니 같은 기간 10일 이상 출근한 위원장은 딱 1명이었다"고 보도했다.

허환주 기자

2026.06.19 10:31:43
MBC 배제 서울시, 이번엔 3억 손배 제기 "철근누락 보도 허위·왜곡"

서울시 "해당보도로 서울시정 신뢰 훼손되고 시민 불안 증폭"

서울시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를 한 MBC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엔 서울시 대변인이 MBC를 편파 매체라 규정하며 언론 스크랩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시공 오류와 관련한 MBC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6월17일 주식회사

허환주 기자

2026.06.18 20:32:57
최승호 뉴스타파 PD, 제15회 서재필언론문화상 수상

한국 탐사보도를 대표하는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제15회 서재필언론문화상을 수상했다. 재단법인 서재필기념회(이사장 이왕준)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15회 서재필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최 PD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최 PD는 1986년 MBC 시사교양 PD로 방송계에 입문한 뒤 <PD수첩>, <

이대희 기자

2026.06.18 17:07:35
[속보]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서 도시가스 유출…교통 통제 중

서울 송파구는 18일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2시50분쯤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인 9호선 한성백제역 4번 출구에서 방이시장 방향 구간에 도시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교통통제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도시가스 유출로 인근 4개 건물에서 시민 130여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가스 유출 장소와 가까운 한성백제역에서는 3, 4번 출구의

박세열 기자

2026.06.18 16:24:35
이주민을 보건의료의 짐으로 묘사하는 세 가지 방식

[서리풀연구通] 영국 이민자 보건의료 부담금 사례

이주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건조한 진술이 긴장감을 불러오는 시대다. 통계로 보면, 2025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 수준이다. 한국이 이미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라는 뜻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이 노동, 유학,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주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6.18 1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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