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반복되는 무정차 통과…장애인들이 8월 한달간 지하철 탑승 시위하는 이유

기획예산처 만나 권리예산 증액 요청했지만 무응답…"예산 반영 답변 주면 시위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10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혜화역에서는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이 2~3명씩 나눠 9시쯤 열차에 모두 탑승했으나, 용산역에서는 2시간 동안

박상혁 기자

2026.08.10 14:45:48
우리의 몸은 당연히 내어주고 희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학교 산재의 사각지대를 기록하다] ⑤

학교는 교사의 일로 대표될 뿐, 교사 이외의 다양한 노동이 가진 가치나 고충은 교권 중심주의에 가려져 관심 밖, 배제된 존재로 방치돼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노동, 안전, 건강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다양한 가치를 가르치는 공간이지만, 정작 학교 안의 안전과 가치의 실현에는 무심한 게 현실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노동안전이다. 최근 집단적 폐암산

주혜경 특수교육지도사

2026.08.10 11:58:05
[속보] 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모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

허환주 기자

2026.08.10 11:36:25
성소수자 모임 가입했다고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2심도 "징계 무효" 판결

법원 "사적 대화 외에 대학·교단 해하는 행위 없어…반성 없다고 징계 가중은 양심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가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1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신학과 학생 A 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

박상혁 기자

2026.08.10 10:59:06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시민건강논평] 복지 사각지대 주범, 완전 폐지해야… '중앙' 아닌 '민중'의 목소리 귀 기울여야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를 좁히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률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 채 말이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기준 중위소득 외에 수급자 선

시민건강연구소

2026.08.10 10:58:00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받게 해달라" 경기도, 정부에 건의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활용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야"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9일 이같은 취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LH(한국주택도시공사)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최용락 기자

2026.08.10 09:28:22
코로나19로 한번 망한 대중교통을 다시 살리려면

[철도 공공성의 위기와 대안] ① 기존 철도망 계획 비판과 새로운 철도망 계획의 필요성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걸쳐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으나 재원 부족과 계획·집행의 구조적 불일치로 목표를 크게 밑돌아왔고, 그 공백을 메워온 민자철도 개발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2026.08.10 06:14:45
요양보호사 부족? 해결책은 현장에 있어요

[안진이의 일자리 심층대담] 고현종·이은복·조인숙

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독립연구자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돌봄 노동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봤다. 1. 요양보호사의 하루 일과는 대략 어떤가요? 조인숙(공공운수노조

안진이 독립연구자∙활동가

2026.08.10 06:14:32
'장윤기 사건' 터지고야 찾은 경찰 '가족 사건', 전국에 45건…관리도 안 해

피의자·피혐의자 사건 45건, 피해자 등인 사건 72건…감찰은 1건뿐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전국에 45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별도 파악해 관리하는 체계는 없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지난달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117건으로 파악했다.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45

최용락 기자

2026.08.09 19:48:49
'이직하려 中 회사에 기술 유출' 하이닉스 전 직원, 항소심도 징역 1.6년

영업비밀 사진으로 찍고, 일부 이력서에 담아…재판부 "죄질 무겁다"

중국 회사에 이직하려 영업비밀을 유출한 SK 하이닉스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김모 씨의 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형의 재판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김 씨는

최용락 기자

2026.08.09 16:27:42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