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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가 산업 하위 분과인가" "맹탕" 비판 쏠린 기후 환경 국정과제

기후·환경운동 단체들 일제히 비판 "기후 대응 의지 의심"…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지난 정부와 같아

기후·환경운동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두고 산업 진흥 정책의 하위 부문으로 기후·환경 과제가 입안됐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전면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지만, 국정의 축이

손가영 기자

2025.08.14 14:58:57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6개월

철거건물 붕괴 현장 참사로 17명 사상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돼 최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붕괴 당시 굴착

연합뉴스

2025.08.14 11:23:09
김건희, 500만원 주고 3500만원 짜리 시계 사오라고?…'로봇개' 사업자 "3000만원 안갚아"

50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시계를 김건희 전 대표 대신 사다 줬다고 주장한 '로봇 개' 사업가가 대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진술했다. 1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건희 전 대표의 오빠 인척집에서 발견된 명품시계 상자와 보증서를 추적해 '로봇 개'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서모 씨가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했

박세열 기자

2025.08.14 10:58:48
'수용번호 4398' 김건희, 수갑 찬 채 특검 출석…'명태균 게이트' 조사 돌입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수갑을 차고 특검에 출석했다.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14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 피의자 김건희 전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대표는 12일 오전 9시 53분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통로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날 조사는 9시

박세열 기자

2025.08.14 10:29:28
노동계 "노란봉투법 담은 국정위 긍정 평가, 이행계획 빨리 나와야"

보건의료계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환영,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 안 된 점은 혼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입법 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성명을 내고 이날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노동 분야 사업 보고에 대해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방향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어리 기자

2025.08.14 09:59:42
발전소 하청노동자 죽음 막기 위해…민관합동 '김충현 협의체' 출범

산재 예방,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발전소 폐쇄 뒤 고용안정 대책 등 논의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산재사망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 두 달 넘는 발전소 노동자들의 두 달 투쟁에 정부가 호응한 결과로 만들어진 이 기구의 이름은 '고(故)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이 협의체의 출범식이 열렸다. 협의체 위원장은

최용락 기자

2025.08.14 09:20:46
민주사회에서 의사집단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서리풀연구通] 훈육된 의사들, 훈육하는 체계

2025년 8월 11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다. 먼저 학교로 복귀한 의대생들에 이어 9월부터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면 1년 반 동안 지속된 의정갈등 사태도 마침표를 찍는다. 의정갈등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여러 과제를 남겼다. 그 가운데 하나는 민주 사회에서 의사 집단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다.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8.14 09:20:25
경찰, "법원 폭동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실" 폭로한 신혜식 휴대전화 확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실' 배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 신혜식 대표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신 대표가 202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입건된 신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의 서부

박세열 기자

2025.08.14 08:31:35
"아, 한국은 신분제 사회였지" 조국 사면이 들춘 우리 사회의 단면

[기고] 조국 사면과 우리가 잃어버린 것… "최소한의 윤리적 감각 상실한 사회, 분열과 증오로 얼룩져 가"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이 확정됐다는 속보를 접했다. 그 순간 나는 몇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했던 그 겨울날을 떠올렸다. 지난해 12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서울 동십자각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광화문 부근을 우회하던 버스가 꽤 오래 정차했는데, 누군가 열어둔 차창 밖으로

여미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

2025.08.14 08:29:56
이언주 "김건희, 거짓말과 위선 몸에 밴 타고난 사기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전 코바나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짓말과 위선이 몸에 밴 타고난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가 6000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를 받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박세열 기자

2025.08.14 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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