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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인천대 유담 교수 채용 관련 2차 압수수색 나서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인천대를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대 총장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압색을 통해 유 교수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대희 기자

2026.02.20 11:31:38
노동자 개념 안 다룬 'K-근로자 추정제'…알맹이 빠진 제도 개혁의 함정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유럽의 고용관계 추정제 vs 한국식 모방 입법

'근로자 추정제'라는 유령이 한국을 어슬렁거리고 있다. 당최 이게 어디에 써먹는 물건인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안에 해당하는 김주영 의원안('25.12.24)을 포함해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벌써 5개에 달한다. 물 건너 넘어온 '근로자 추정제'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사람 권리 기본법'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2.20 10:29:06
한국, 2050년엔 세계 최고령 국가…지금 해야 하는 일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초고령사회 진입, 사례관리등 돌봄관리체계 구축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229개 시군구의 통합돌봄지원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다.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임종한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위원회 위원장

2026.02.20 10:28:04
尹 변호인단은 극렬 반발 "정해진 결론…재판 한낱 쇼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대로 내려진 결과"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낸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

이대희 기자

2026.02.20 08:27:44
"尹,유죄 판결 환영…계획 부재, 물리력 자제 등 참작사유 동의 안 돼"

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시민사회 반응…"2심 재판에서 잘못 바로잡혀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당연한 유죄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재판부가 치밀한 계획 부재, 물리력 행사 자제 등을 참작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일 성명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최용락 기자

2026.02.19 22:28:17
"윤석열 대통령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무기징역에 무릎 꿇고 오열한 지지자들

[현장] 전한길 "재판 받아들일 수 없어…2·3심 전에 이재명 정권 먼저 끝날 것"

"윤석열 대통령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지귀연은 역사의 죄인이다!" "너네보다 김정은이가 낫다!" "다 죽여버릴 거야!"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그의 지지자들이 고성을 쏟아냈다. 재판부에게 욕설과 살해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좌절감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이들도 있었다.

박상혁 기자

2026.02.19 19:29:42
부산대 비정규 교수 파업 경험이 만든 소속감의 재구성

[기고] 고립된 노동 속에서 만남을 시도하기

나는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속 4년차 강사이며,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조합원이다. 강사로서는 이제 막 초보티를 벗었다고 자평하는 시기이고, 노조 조합원으로서는 이번 파업이 시작되며 처음으로 참여다운 참여를 하게 됐다. 그러니 노동조합 실무나 내부 사정 등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른다. 그런데도 왜인지 이 시간을 한 번은 남겨두고 싶었다. 앞서 이수경,

최나현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강사

2026.02.19 19:28:07
내란우두머리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법원 "치밀한 계획 없어", "물리력 자제"

"내란 위험성 크고 반성하는 모습 없다"면서도…尹, 미소 띤 채 퇴정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무기징역이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게 한 사정이 보이는 점을 참작사유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

최용락 기자

2026.02.19 17:28:43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에 나온 유죄 판결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최용락 기자

2026.02.19 16:02:51
전 법무부 감찰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재판부가 사형선고 주저할 듯싶다"

류혁 전 감찰관 "무기징역 가능성 높아"

전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두고 사형을 받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목숨을 뺏는다는 그런 형벌의 본질 때문에 재판부가 사형 선고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무기징역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형 선고 가능성은 사실 법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재판

허환주 기자

2026.02.19 1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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