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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韓,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기각 5·인용1·각하2…다수 의견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이지만 파면 정돈 아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 87일 만에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기각 의견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의견 2인(정형식·조한창), 인용 의견 1인(정

이명선 기자

2025.03.24 11:58:12
국회, 산불 집단 사망 청문회 열어야

[안종주의 생명사회] 산불에 희생된 사람들, 윤석열 애도는 진심(?) 또는 흑심(?)

*글쓰기에 앞서 먼저 산불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전국 곳곳 산불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나고 있다. 아직 불길을 완전하게 잡지 못했다. 심각한 국가 재난이다. 특히 이번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것과 함께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이 눈에 띈다. 지난 22일 경남 산청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5.03.24 11:27:39
실손의료보험 개혁, 어떻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구세대 실손가입자 태도와 인식 바꾸는 정책 필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회' 논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겠다는 많은 논의와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 이번 과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팽창 및 지나친 활성화라는 문제인식 하에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되어 필수의료인력이 비급여 진료분야로 빠져나가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

2025.03.24 07:59:43
경찰, 전봉준 투쟁단 2차 트랙터 행진 제한키로

전농, 집행정지 신청 예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상경집회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행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23일 서울경찰청은 물리적 충돌 우려,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와 화물차량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 1톤 트럭 50대로 상경 집회를 열겠

이대희 기자

2025.03.24 07:02:23
탄핵 시위 상징 '키세스 시위대'가 尹 지지 세력으로 무단 둔갑

尹 계엄 옹호 책에 이정헌 작가 '키세스 시민단' 그림 무단 도용

지난 겨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눈을 맞으며 시위한 이들을 가리키는 '키세스 시위대' 그림이 엉뚱하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로 둔갑했다. 23일 만화가 이정헌 작가 페이스북을 보면, 이 작가가 지난 1월 초 그린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응원합니다' 글귀와 함께 그린 그림 '키세스 시민단'이 무단으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혁

이대희 기자

2025.03.24 05:58:00
최상목 "울산‧경북‧경남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유가족, 피해자 지원 소홀함 없게 하겠다"…"소각 행위 말아달라" 당부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 산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울산‧경북‧경남 등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일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로 약 6328.5㏊의 산림이 사라졌고, 임시대피한 주민은 총 1514

서어리 기자

2025.03.23 20:40:55
'기세 등등' 보수진영, 광주 안디옥교회서 탄핵 반대 집회… 윤상현·전한길 참석(종합)

'탄핵 각하' 전단 들고 "헌재 가루" 외쳐…오사모, 맞불 집회 취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가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오르자 기세가 등등해진 보수진영 인사들이 23일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모여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광주 서구 쌍촌동 안디옥교회에서는 19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보수정당시민사회단체연석회 주도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보현 기자(=광주)

2025.03.23 20:10:37
교육부, 고대 의대 '등록금 미납 인증' 요구한 학생들 수사의뢰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신고 접수…교육부 "개인 학습권 어떤 경우에도 침해 안 돼"

교육부가 온라인상에서 복학 신청자를 압박한 고려대학교 의대 학생단체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은 지난 22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것으로

서어리 기자

2025.03.23 17:58:19
야속한 봄…축구장 4602개 녹지, 산불에 하루 만에 사라졌다

산청·의성·김해 등서 동시 산불…울산 울주 강풍에 산불 재확산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경상남‧북도에서 난 산불 영향 구역만 총 3286.11헥타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축구장 4602개가량 되는 크기의 면적이 불에 탄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상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산불이 난 곳은 경남 산청으로, 지난 21일 오후 3시28분쯤부터

서어리 기자

2025.03.23 16:27:06
"비상계엄 100일도 더 됐는데 아직도 尹이 대통령, 말이 되나?"

비상행동 尹 탄핵 촉구 집회…"지엽적 법리말고 사회와 미래 봐 달라" 법률가 호소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9일 째가 된 22일에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인 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고, 어느 법률가는 "지엽적인 법리에 코박고 들여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사회와 미래를 봐달라"고 헌법재판소에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

최용락 기자

2025.03.22 22: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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