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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국은 신분제 사회였지" 조국 사면이 들춘 우리 사회의 단면

[기고] 조국 사면과 우리가 잃어버린 것… "최소한의 윤리적 감각 상실한 사회, 분열과 증오로 얼룩져 가"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이 확정됐다는 속보를 접했다. 그 순간 나는 몇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했던 그 겨울날을 떠올렸다. 지난해 12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서울 동십자각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광화문 부근을 우회하던 버스가 꽤 오래 정차했는데, 누군가 열어둔 차창 밖으로

여미애(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

2025.08.14 08:29:56
이언주 "김건희, 거짓말과 위선 몸에 밴 타고난 사기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전 코바나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짓말과 위선이 몸에 밴 타고난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가 6000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를 받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박세열 기자

2025.08.14 06:02:06
국민 10명 중 7명 "친일 잔재 아직 청산 안 됐다"

광복 80주년 여론조사…독립유공자 후손은 78%가 "미청산"

국민 10명 중 7명은 해방 후 8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역사 청산이 미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회는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데이터월드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0.9%가 '해방 이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78.0%는

서어리 기자

2025.08.13 23:04:27
산재에 칼 빼든 노동부 "산재 다발 기업, 과징금을 물린다"

일반 산재에도 작업중지·공공입찰 참가제한 등도 포함

정부가 법 위반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산재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최용락 기자

2025.08.13 21:30:47
수용번호 '4398' 김건희, 14일 구속 후 첫 특검 출석

수용 후 식사 한 차례도 안 해…"몸 편찮아서 식사가 안 넘어가는 상황"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용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오는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1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씨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의 특검 사무실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 씨 구속영장이 전날 밤 발부된 후 첫 소환이다. 김 씨는 출석하겠다고

이대희 기자

2025.08.13 19:48:39
'배드파더스' 10명 중 7명 양육비 안 주는데…고소 위협에 피해 말 못하고 법적 구제 '지지부진'

형사처벌·선지급제 시행에도 한계 뚜렷…"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명문화해야"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10년간 양육비 8000만 원을 받지 못한 A(47)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등 수년 동안 법적 조치를 반복했음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그의 남편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자신의 신상이 올라갈 때만 일부 양육비를 지급했고, 사이트가 문을 닫고

박상혁 기자

2025.08.13 19:27:53
'강선우 낙마' 여가부 장관 후보에 원민경 변호사 "성평등 실현" 강조

현 인권위 비상임위원…"차별 없는 사회 헌신하셨던 분들의 전문성과 지혜 이어받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원민경 변호사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원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원 변호사는 여성·가족법을 주요 업무 분야로 맡아왔으며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박상혁 기자

2025.08.13 18:11:05
폭염, 폭우, 병해충 창궐... 뿔난 농민들, 한전·발전소 '기후 책임 손배소' 돌입

'기후 피해' 농민 6명, 한전 등에 기후 소송... "국내 누적 온실가스 27% 차지"

경남 함양의 사과 농부 마용운(56) 씨는 "거의 매해 기후 재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겪은 냉해 피해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4월 8일 사과 꽃봉오리가 맺히는 시점에 함박눈이 내린 해다. 사과 농부들은 냉해가 가장 무섭다. 저온 때문에 꽃이 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 사과를 수확할 수가 없다. 보통 사과 100개를 맺는 나무라면

손가영 기자

2025.08.13 16:32:01
판사 "목걸이 받았나?" 묻자 김건희 "누구한테요?"…태연히 한 거짓말에 '덜미'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영장 심사에서 "목걸이 받았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누구한테요?"라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날 무렵 "하나만 물어보겠다. 반 클리프 목걸이 받으셨어요?

박세열 기자

2025.08.13 16:07:41
'선택받는 나라', '윈-윈의 이주정책'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설]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 정주 유도…고용허가제 개편 방향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는 기계 부품처럼 다뤄진다. 처음에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3년 써본다. 마음에 들면 1년 10개월 더 쓴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이주노동자를 받는다. '더 일하고 싶다'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할 권리가 이주노동자에게는 없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삶을 꾸릴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제도의 바탕에 깔린 정책 원

최용락 기자

2025.08.13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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