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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가짜뉴스라면서 나만 고발, 김어준은 왜 놔두나"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자신에게만 차별적 잣대를 들이대고 김어준 씨는 제재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 씨는 7일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반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김어준 뉴스는 왜 반란 행위가 아니냐"고 했다. 전 씨는 김어준 씨 채널을 통해 확산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가짜뉴스로 거론하면서 "김어준

이대희 기자

2026.04.08 14:19:05
"'윤석열 내란 사건' 1심 선고 48일 지났는데, 항소심 기일 왜 안 잡나"

시민사회 '침대 변론' 우려하며 신속한 재판 촉구…법상 다음달 19일 전 선고 나와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1심 선고 뒤 48일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속한 재판 개시를 촉구했다. 내란특검법상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19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성명에서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범에 대한 단죄를 통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

최용락 기자

2026.04.08 14:08:48
에어건 쏴 이주노동자 중상 입힌 사업주…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직장내괴롭힘·임금체불 등 노동법 전반 감독…산재도 신속 처리 방침"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수술을 해야 하는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알린 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최용락 기자

2026.04.08 14:08:18
[단독] 원청 사용자성 인정 '1호 사건' 4개 공공기관 모두 노동위 결정 수용

중노위 재심 없이 교섭요구사실 공고…노조 "공공기관, 자발적 교섭 모습 보여야"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1호 사건에 속한 네 개 사업장이 모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을 수용했다. 8일 <프레시안>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지난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위치에

최용락 기자

2026.04.08 12:52:17
'공정'의 외피를 쓴 '차별'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죽음의 외주화 막기 위한 진짜 공정] ③ 공정과 평등에 대한 소고(小考)

2025년 태안화력 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출범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KPS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공정성 시비는 '위험의 외주화' 해결을 가리며 논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전산업 노동 현실 △언론 프레임의 문제점 △법·제도적 쟁점의 관점에서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2026.04.08 11:39:29
여성단체 "민주당, 장경태 '뒷북 제명' 반성하라"

與윤심원, 전날 張에 '제명 해당 징계' 의결…5년간 복당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는 '제명 해당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여성단체는 "뒷북 제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장 의원이 징계를 피하려 탈당까지 감행한 뒤에야

곽재훈 기자

2026.04.08 08:27:48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2심, 특검 '징역 23년' 구형…"1심형이 죄책에 부합"

1심 구형 때보다 8년 높은 형…"헌법재판관 미임명해 국론 분열" 질타도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으로 당시 구형과 비교하면 8년 올린 것이다. 특검은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부장판사 이진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최용락 기자

2026.04.07 19:33:37
[속보]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특검 징역 23년 구형…1심 선고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도…1심 때는 구형 15년, 선고 23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7일 연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용락 기자

2026.04.07 17:04:08
"석유산업엔 10조, 재생에너지엔 푼돈"… 정부, '말로만' 에너지 전환

[토론회] 다시 찾아온 에너지 위기, 기후-에너지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따른 석유·LNG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수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배정한 예산이 석유 가격 인하 지원액의 6%도 되지 않는 데다, 실효성있는 에너지 수요 감축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원 수

손가영 기자

2026.04.07 16:31:20
정성호 법무장관 "'고 김창민 감독 사건' 전모 철저히 규명할 것"

부실 초동수사 논란 속 "검찰 전담팀이 보완수사 착수…억울함 남지 않도록 하겠다"

'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 부실 초동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 수사에 대한 빈틈 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젊고 꿈 많던 영화감독이었던 피해자는 발달장애 자녀와 식당을 찾아갔다가

최용락 기자

2026.04.07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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