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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장, "尹 파면 촉구" 현수막 걸었다 피고발…"철거 의사 없어"

문인 구청장, 사비 들여 현수막 게시…지자체장 최초 현수막 게시자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걸었다 검찰에 고발당했다. 문인 구청장은 그러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문인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대희 기자

2025.03.16 12:02:44
임지봉 로스쿨 교수 "尹 탄핵 인용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 없어 파면' 적힐 것"

헌재 시간 길어지는 이유는 "탄핵 찬반 여론 과열해 재판관들이 판결문 문구 다듬고 있을 것"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탄핵 인용 결정문에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러므로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적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헌재 결론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이대희 기자

2025.03.16 10:58:16
"제발 일상을 돌려달라"…尹 파면 촉구 집회에 탄핵안 통과 후 최대 인파 운집

탄핵 반대 집회에는 전광훈 나와 "尹, 다음 주 반드시 돌아올 것…국회 해산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뒤 최대 규모의 탄핵 찬성 시민이 광장에 모여 헌재에 빠른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나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장담했다. 15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종로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주최한 제15

최용락 기자

2025.03.15 20:29:49
한화오션 하청 해고자 고공농성 돌입 "수천억 흑자에도 우리 삶은 그대로"

30미터 높이 CCTV 철탑에 오른 김형수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한화오션 본사 앞 30미터 높이 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2024년 한화오션 하청 노사 간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다. 이날 소식을 전하며 거통고지회는 김 지회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해를 넘겨 계속돼 온 2024년 단체교섭이 노조가 전향적인

최용락 기자

2025.03.15 17:18:59
한국의 초·중·고에는 '포고령 1호'가 필요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계엄령이 학교에 던진 질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당황스러운 와중에 밤 11시경 '포고령 1호'가 나왔다. 그걸 보는 순간 사태가 분명해졌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포고령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지음

2025.03.15 15:58:32
대학생 1만 명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에 의견 제출

전 세계 220개 대학에서 1만1197명 서명 모여

<대학알리>는 대학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집권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창간됐으며, 건강한 대학공동체를 위해 대학생의 알권리와 목소리를 보장하는 비영리 독립언론입니다. <대학알리>는 <프레시안>과 함께 대학 및 청년 사회의 문제를 조명하고, 대학 사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편집자 윤석열 대통령

안겸비 대학알리 기자

2025.03.15 15:28:37
여야 '소득대체율 43% 합의'에 노동시민사회 "노인빈곤 해결 안 돼"

"공론화위 결과는 50%였는데…시민 뜻도 져버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국회에서 확인된 시민의 뜻을 져버린 데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에서 다수가 채택한 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이었

최용락 기자

2025.03.15 12:58:34
아직 끝나지 않았다…공수처,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등 '고발사주' 수사 착수

수사3부 배당…尹·韓 옥죄는 새로운 도화선 점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 대통령, 김 전 대표, 한 전 대표를 포함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전직 대검찰청 간부 8명 등을 직권남용,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박세열 기자

2025.03.15 10:59:47
참여연대, '김건희 의혹 관련 대통령실 정보공개' 최종 승소

참여연대 "'공적 사안' 확인…대통령실 운영 규정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2023년

서어리 기자

2025.03.15 09:37:03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전교조 "초등 의대반·7세고시 등 사교육 광풍 잠재울 정책 찾아볼 수 없어"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13일 전국 초·중·고 학생 7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

박상혁 기자

2025.03.15 0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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