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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에 '생태학살'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

[녹색 시대가 온다] ⑧ 허승규 한국녹색당 부대표 인터뷰

2023년 6월 8일부터 11일, 총 3박 4일 동안 인천 송도에서 진행된 제5차 글로벌그린즈(세계녹색당) 총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의 녹색당과 녹색 시민 700명 이상이 참가해 기후 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한 지구적인 방안과 액션을 함께 공유했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 녹색 정치가 갖는 힘과 의미를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세

손어진 자유기고가

2023.06.23 15:17:40
<환구시보> 분석해보니…한중관계 악화보다 '자제'에 초점 맞춰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로 읽는 한중관계

한중 관계가 전례 없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양국 관계의 갈등은 제한적으로 존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관계는 늘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치적 논리로 한·중 관계가 경색됐지만 양국의 경제 관계는 호혜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3.06.23 15:12:05
이젠 외국인거리가 된 상업 중심지 '평택로 88번길', 그 이유는?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외국인과 다문화, 도시재생사업 자산으로 연결해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인근 평택로 88번길 주변에 '외국음식거리'가 있다.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 네팔 등 다양한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이주자들이 고국의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어느덧 이 길을 '외국음식거리'로 불리게 되었다. 음식점 뿐 아니라 여행사, 식료품점, 휴대폰 판매점, 노래방과 당구장 등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이 점차 형성되고

고민경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2023.06.23 15:11:55
'김밥말이 패션'은 그만, 헬멧 없으면 자전거도 없다

[정희준의 어퍼컷] 우리 아이들 지키는 자전거 안전 세가지

지난 16일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길에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한 아산병원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애도의 목소리와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어렵게 구해주고 정작 본인은 허무하게 떠났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를 언급하며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사고가 자전거의 위험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6.23 09:11:09
노동시간 알아야 최저임금법 작동된다는 거짓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왜 법전에서 잠자고 있나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 질문은 최저임금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다. '기본 정취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이를 웃도는 노동시간에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므로,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우면 연장수당 계산도 불가능하다.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로 할지, 주휴수당 문제는 어떻게 할지, 퇴직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6.23 05:26:57
특별한 나라 한국, 강원도와 핵 쓰레기의 공통점

[초록發光] 특별법에 숨어있는 악마의 디테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놓고 대통령의 축하와 환경단체의 규탄이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도시 비전의 강원 자치 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고 반기는 반면에, 다른 진영에서는 생태 파괴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우려하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어째서 2022년 5월 강원도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아무런 반대 성명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2023.06.22 09:03:26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가 답일까?

[박해성의 여의대교] 이재명의 '불체포 권리 포기' 선언을 보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44조 제1항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제헌헌법 제49조에 명시된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06.22 06:36:0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면?

[나원준의 좌회전 경제] '수요독점'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 고용을 늘리는 편이 기업에 유리

1975년 10월 20일 미국 잡지사 <비즈니스위크>는 그 해 노벨 경제학상을 영국의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 여사가 수상했다는 오보를 송출했다. 로빈슨은 뚜렷한 진보 성향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장 유력한 노벨상 후보로 여겨져 온데다 마침 1975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였던 것이 오보의 배경이었다. 그 해 로빈슨의 수상이 불발되면서 최초의 여

나원준 경북대 교수

2023.06.21 06:54:19
국민의힘의 '별게 다 상호주의'

[이모저모]'중국인에 지방선거 투표권, 건보 혜택 주지 말아야' 주장이 이상한 이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곽재훈 기자

2023.06.21 06:52:06
최저임금 권리는 플랫폼·특수고용만 비켜가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현행법으로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모른 척하는 정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 한번 없이 이렇게 답변한다. 정부에 플랫폼·특수고용은 그저 귀찮은 존재인 걸까. 무성의한 답변이 가진 2가지 허점 그들의 논리에는 허점이 많다. 첫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6.20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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