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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폐업' 편의점, 미용실, PC방, 카페… 사장이 힘든 이유는?

[경제뉴스N시선] 최저임금 낮추기가 해결책이 아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정해졌다. [사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생산성·지급 능력 우려스럽다(24.07.12 한국경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에...경제단체 "아쉽다" "소상공인 외면"(24.07.12 조선일보) "안 오른게 없는데..." 깊어지는 자영업자 한숨(24.07.12 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7.16 04:58:44
왜 지역정당을 통해 지역자치를 생각하는가

[복지국가SOCIETY] 중앙집권 87년 체제의 유산, 이제 극복할 때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잇달아 이룬 나라다.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와 좌우 기득권 카르텔로 굳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하려는 포스트 87년 체제운동이 필요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35년이 지나 이미 수명을 다하여 낡은 구체제가 되어버린 87년 체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최용성 전 부산대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부산자치당 준비위원)

2024.07.15 23:58:23
'배드 파더'에게 양육비 받아내는 法, 가능할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양육비 대지급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혼인과 이혼은 사회적 결합과 해소의 중요한 장치인 만큼, 과정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이혼 건수는 꾸준이 10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모 방송사의 <돌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크게 인기죠. 배우자 일

박지웅 변호사

2024.07.15 13:58:55
학교 민주화와 학생 인권을 희생해 얻을 교권은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레드카드 사건' 판결 다시 보기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 수차례 요구한 학부모 행동에 대해 법원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판사는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불이익한 인사 처분'이라며,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전북 전주 초

새시비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7.14 14:45:59
故 이선균 유작 <탈출>, 장르적 관습도 막을 수 없는 상실의 아픔

[이동윤의 무비언박싱]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이 글에는 영화 내용에 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재난 영화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중심에 두고 서사를 펼쳐낸다. 사건이 불가항력적이다보니 그 사건에 휘말리는 인물들은 각자의 성격과 개성을 뽐내고 드러내기 보다 죽음 앞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생의 의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난 영화 인물들의 욕망

이동윤 영화평론가

2024.07.13 17:00:48
한국사회 불평등의 종합판, 아리셀 산재 참사

[인권의 바람] 누구도 죽으려고 경계를 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 지난 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아리셀 산재참사 추모행동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한 말이다.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기에 서울에서도 함께 추모하고자 만들어진 행사였다. 아리셀 산재 참사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실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참사다. 지난달 24일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7.12 20:59:45
'수사외압 의혹'과 '尹 탄핵론'이 맞물리면…

[최창렬 칼럼] '양남 웰빙당'에 어쩌면 상상하기 싫은 미래가 온다

한국정당사상 여소야대는 1987년 민주화로 1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이듬해에 치러진 13대 총선 때 처음 경험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얻어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야3당의 의석을 합친 숫자보다 적었다. 여소야대는 이전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도로서 민주화를 실감하게 하는 사례였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7.12 13:58:58
리영희 선생이 다시 그리워지는 시대

[다시! 리영희] 그가 밝힌 불빛이 꺼져간다

생전에 맺었던 인연을 중심으로 리영희 선생에 대해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펜을 드니 내 마음속 깊숙이 파묻혀 있는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 나서는 탐험가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책을 통해 그를 처음으로 만나다 내가 리영희 선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책을 통해서였다.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게 된 것이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정치학

2024.07.10 05:02:10
아동에게 폭언·학대하는 축구아카데미, 한국 스포츠는 왜 이런가?

[정희준의 어퍼컷] 아이들 탓하는 무능한 지도자들, 퇴출이 답이다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내던 시절 아들의 첫 테니스 레슨 때다. 열 살 아들의 생애 첫 스윙.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코치가 던져주는 공을 건드리지도 못한 헛스윙이었다. 코치의 반응? "Nice try(잘했어)"였다. 두 번째 던져주는 공은 라켓 테두리에 맞아 하늘로 솟구쳤다. 코치는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라며 칭찬한다. 아이가 공에 집중하는 게 보였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7.10 05:01:48
존 레논의 평화와 저탄소 꿈의 실현

[초록發光]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 탄소중립과 한반도 안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생했다. 당시 푸틴 정부는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호칭하며,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렇지만 2023년 전후로는 러시아 대통령까지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21세기에 벌어진 국가 간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4.07.09 2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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