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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내려놓기, 민주당도 동참하라

[복지국가SOCIETY] 설익은 공약 대신 기득권 타파부터

선거의 계절이 곤혹스럽다. 단 1표의 권리 행사일 뿐이지만 청년의 뛰는 심장처럼 미래를 꿈꾸던 때가 없지 않았다. 정치인들이 대중의 비판을 두려워할 때까지는 그랬다. 이제 그 뛰는 심장 자리에 우려와 한숨이 자라났다. 그들의 눈과 귀는 더 이상 우려와 한숨을 듣고 보지 못한다. 덜 깨끗하기 경쟁, 넘나드는 윤리적 기준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수행 행태가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4.05.07 21:01:37
기초학력 보장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구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들을 능력주의 경쟁에 밀어 넣는 전북교육청

최근 전북의 학교들은 '학력 신장'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3년 10대 핵심 과제로 기초학력 보장을 내놓으며, 학력을 올리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자 학생의 인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기초학력은 무엇이며, 이런 정책이 정말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기초학력은 누구의 책임인가 기초학력

이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5.05 12:59:14
30년 전 공산주의 버린 러시아에 '멸공'을?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복원되나?

[기고] 전쟁 끝나도 양국 관계 바로 복원은 요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7일 KBS <남북의 창> 1000회 특집에 출연한 자리에서 "새로운 외생변수가 아주 심각하게 생기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정상화되면 한·러 관계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비록 반년 남짓이지만 주러시아 대사로 근무했고 이어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되어 일했으므로 한·러 관계의 진행 상황을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공사

2024.05.05 10:05:42
두 개의 콜로세움 '하이브-민희진 분쟁', 옥석을 가려야 한다

[케이팝 다이어리] 케이팝 제작 시스템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하이브와 어도어/민희진의 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 칼럼이 나간 후에도 상황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아니 한국 대중문화산업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얼마나 있었을까.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만 해도 이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심지어 유명 대중예술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화제성도 이번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2024.05.04 18:00:13
윤석열 통치의 비밀, 하이에크

[이관후 칼럼] 무엇을 위한 법치,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2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총선에서 역대 보수정부 중에 가장 큰 패배를 당했다. 그럼에도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변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등도 그런 태도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이관후 정치학자

2024.05.04 08:58:23
고려인과 조선족, 대한민국의 소중한 재외동포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러시아 이주 160주년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작

한민족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원래 대문자 'Diaspora'를 써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산(離散)'을 뜻하는 단어였다가 점차 다른 민족들의 이산, 망명, 이주, 난민 등을 나타내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될 때는 소문자 'diaspora'를 쓴다. 한반도 사람들의

김자영 원광대 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4.05.03 07:59:21
1만5433건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가 제대로 된 방법인가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

청년·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끼치는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몇몇 임차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인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24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1만5433건의 전세 사기가 확인됐다. 이후 법 제정 당시부터 더불어민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5.03 05:05:08
최강 근력 자랑하는 한미동맹과 조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라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5) 기계도, 인간도 완벽하지 않다

저는 이제부터 제 의견을 피력할 때에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조선에 대한 인식은 달라도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대화는 말 그대로 상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떠나 상대가 반감부터 갖게 되는 명칭 사용은 관계 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02 05:02:24
단군 이래 최대 토건사업 가덕도신공항, 진화된 '마녀사냥' 판 친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②

14세기부터 광적으로 불어 닥친 '마녀사냥'으로 대략 20만~50만 명이 처형당했다. 마녀사냥은 자본의 축적과 화폐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마녀를 감별하는 방법은 매우 극단적으로 진화(?)하였는데, 몸을 단단히 묶고 깊은 물에 빠뜨려 만약 살아남는다면 마녀이고, 죽는다면 마녀가 아니게 된다. 기적적으로 물속에서 살아 빠져나온들 그 기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2024.04.28 05:00:51
돈이 있어야 정의가 빛나고 정의로워야 돈의 가치가 산다

[영화, 시대를 넘다] <공포의 보수>

넷플릭스를 통해 앙리 조르주 클루조의 걸작 <공포의 보수>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넷플릭스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클루조의 1953년 원작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영화는 아마도 <공포의 보수> 제작 70주년을 맞아 프랑스에서 리메이크작이 기획된 모양이며 그 결과 올해 완성돼 공개됐다. 그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4.27 1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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