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에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실종됐다

지난해 정부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로 대표되는 굵직한 환경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작년 7월 16일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뉴딜 계획은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12월 7일에는 관계부처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구체적인 전략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석탄발전 축소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의 혁신,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순환경제 활성화, 기후대응기금 조성,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고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상향도 추진하게 된다.

세계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고,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2015년 6월에 제출했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는 그대로 둔 채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산정 방식만 바꾼 갱신안을 2020년 말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난 2월 26일 지난해 말까지 세계 75개 나라에서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75개 국가가 목표로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136억 7천 톤으로 파리협정 때 제출했던 감축목표보다 2.8% 낮은 수준이지만, 이 목표대로라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0.5%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칠레, 노르웨이, 케냐, 우크라이나 등이 2015년보다 크게 상향한 목표를 제출했음에도 현재 제출된 감축목표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한국은 일본,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뉴질랜드와 함께 2015년의 목표를 그대로 제출한 나라에 속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파리협정에 서명한 모든 국가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축목표를 상향해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그간 국내 시민사회 등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상향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응답하지 않았던 결과다.

2030년은 먼 미래가 아니다. 이제 채 10년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의 단기적이고도 장기적인 미래를 결정할 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은 실종되었고 부동산과 공항 건설 등 토건 공약들만 난무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미사여구로라도 언급되면 다행인 수준이다. 눈앞의 선거가 시급하고 탄소중립이나 그린뉴딜이 '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일 수도 있고, 아예 '기후위기'는 안중에 없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는 확산되어 왔다. 파리협정은 지방정부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 차원의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6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 7월에는 전국 80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63개)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내 도시 최초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C40 도시기후 리더십그룹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0%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추진계획은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5대 부문의 7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C40은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세계 대도시 모임이다. C40 회원도시들은 'C40 Deadline 2020' 프로그램 일환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뉴욕, LA, 런던, 파리 등 미국과 유럽의 22개 도시가 이미 제출을 완료했다.

지난 2월 23일 청년활동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을 위한 청년활동가 네트워크'(서울선거대응청년넷)는 "차별과 혐오로 배제되고 안전망으로부터 굴러 떨어진 시민을 포용하고 끌어올리며,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해 청년 4원칙"을 제시했다. △성평등 △불평등 해소 △일상의 민주주의 확대 △기후위기 대응 등이다. 청년들은 "서울시장 선거는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사람들의 욕망만 자극하는 공약을 남발해 표를 얻어도 되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기실 서울시의 부동산과 부산시의 신공항 건설이 '표'가 될지도 의문이다.

여당과 야당 후보 모두 대동소이한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유권자인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기후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시민들은 1980년대가 아니라 2020년대를 살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인들의 점진적 퇴진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없다.

[참고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案)

서울특별시(2020),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

환경부(2021),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문재인 대통령, 첫 '2050 탄소중립' 선언 - 경향신문 (khan.co.kr)

유엔 "한국 등 온실가스 감축목표 다시 내라" : 과학 : 미래&과학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안, C40 도시기후 리더십 제출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서울시장 후보들에 청년 100명의 경고 "선거는 오디션 예능이 아니다" - 민중의소리 (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