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해결책 제시 보다, 정부의 규제 지역 및 대출 규제 확대에 강한 반발감을 드러낸 것.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관해 "전날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해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다"며 "이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요구했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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