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26건 줄줄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재판소원 사건 첫 사전심사 결과 26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과 관련한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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