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곡사 주차장 부지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민국 진주시의원(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15일과 16일 진행된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최 의원은 "1990년대 후반 진주시가 청곡사 소유 부지에 예산을 투입해 조성·준공한 시설이다"며 "현재 주차장 부지에는 청곡사 소유지뿐 아니라 진주시유지와 국유지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준공 이후 지목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가 정리되지 않아 수십 년간 문제가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 30년 전의 행정이라도 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진주시는 "당시 행정절차와 관련한 일부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현행법상 보전녹지지역 내 주차장 설치 제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즉각적인 지목변경은 어렵다. 법제처 질의와 중앙부처 협의·법률 자문·관계 부서 검토 등을 거쳐 가능한 처리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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