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당정에 건의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국회에서 이날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정부안에서 언급된 내년 기금 규모는 약 162조3000억원이다.
추 지사는 성장동력계정과 관련해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기금 사업 선정 기준에 반영하고,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계정에 대해서는 도가 추진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전국 공통의 최소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지방계정과 관련해서는 인구와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한 별도의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 방식의 배분 기준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민주당 관계자 및 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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