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메가 프로젝트는 AI 대전환 시대 국가와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어갈 차세대 핵심 사업"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요구와 관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공세를 이어가며 회의가 1시간 가량 지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본 위원 명단은 계획 수립 이후 공개하는 것이 그간의 원칙"이라며, 이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등 외부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 수요 전망 등 전기본의 핵심 사항은 토론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법 조항을 들어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항이 아니라면 국회는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권한이 있다며 반발했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국민의 관심이 국정감사에 쏠려 있는 만큼, 전기본 외에도 다뤄야 할 국정과제와 민생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감사 정상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자료 요구 문제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야당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자고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앞선 증인 협의 과정에서도 이른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외압’에 관한 문제 제기로 삼성과 SK 총수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여야가 대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메가 프로젝트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메가 프로젝트가 "AI 대전환 시대 국가와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어갈 차세대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강요로 기업이 투자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며 삼성·SK 외압설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수와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민생 현안도 함께 짚었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화학제품 유통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위해 화학물질이 해외직구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역구인 무주의 '무주반딧불축제' 다회용기 사용 사례를 소개하며, 일회용품 규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축제 등 다양한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자리"라며 "남은 감사 기간에도 민생과 국가 과제 중심의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