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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 준비'는 무죄이니, 앞으로는 꼭 쿠데타를 성공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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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 준비'는 무죄이니, 앞으로는 꼭 쿠데타를 성공시켜라?

[박세열 칼럼] 한덕수 판결이 남긴 위험한 질문…아마 '내란범'들은 실패를 통탄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국회에 투입된 군인, 경찰들이 국회의원 출입을 봉쇄하고 본회의장을 장악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저지했다고 가정해 보자. 계엄군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국가기관들을 장악하고, 비판적인 언론사에는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것이다.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체포되고, 집회와 시위는 금지되고,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과 법률을 대신하는 세상이 열렸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상상은 아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실제 추진된 일들의 성공을 가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날 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한 국무총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는 새로 탄생한 권위주의 체제의 핵심 공신이 됐을 것이다. 친위 쿠데타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가 아니라 구국의 결단이 되고, 그걸 뒷받침한 충실한 총리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친위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 수행한 역할은 새 체제의 탄생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는 실패했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고, 국회의원들이 계엄군의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윤석열의 시도는 좌절됐다.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일부를 파기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이전 행위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정족수 확보에 관여한 행위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새 체제의 공신이 됐을 사람이, 쿠데타가 실패한 후 자신이 수행했던 행위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였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그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조희대 대법관의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논리는 이렇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군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시한 사실도 고려했다고 한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헌법을 파괴하기 위한 쿠데타에 헌법적 절차의 외관을 만들어주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수행인가?

여기서 특별히 고려할 게 있다. 이번 내란이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점이다. 대법관 소수 의견도 "친위 쿠데타에선 헌정파괴 행위가 정상적·공식적 행정의 외양을 띠고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친위 쿠데타는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새로 창출하는 게 아니다. 이미 자신이 장악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헌법의 통제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일이다. 친위 쿠데타 준비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행정 행위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행정 행위들이 모여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친위 쿠데타 준비 과정의 각각의 행위를 따로 떼어놓으면 모두 합법적인 직무 수행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행위들이 모여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된다면?

자, 대법원의 판단을 들고 2년 전 내란 사태로 돌아가보자.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장기집권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려 한다. 국방부 장관은 병력 동원 계획을 세우고, 행정 관료들은 계엄 선포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는다.

이후 사법부는 계엄 선포 이전의 행위들에 대해 각각의 합법적인 직무상 성격을 우선해 판단한다. 쿠데타를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을 설명할 것이다. 나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대기시켰을 뿐이다. 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나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친위 쿠데타를 위해 필요했던 행위, 자신이 가담한 행위들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놀랍게도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지금도 그들 중 일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성공한 쿠데타였다면 이 주장이 먹혔을 것이다. 그런데 무려 실패한 쿠데타 사건인데다, 거의 실시간 '현행범'으로 잡혀와 법정에 선 사람들을 단죄하는 데에서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짠 하고 나타나 '지금부터 헌법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법률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관료들은 서류를 작성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 그렇게 헌법은 헌법의 이름으로 파괴된다. 어떤 행위가 통상적인 상황에서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 행위가 언제나 합법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판결이 이렇다면 한덕수는 지금 쯤 내란에 실패한 것을 통탄하고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친위 쿠데타 벌이려면 치밀하게 준비해 성공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친위 쿠데타에서도 똑같은 변명을 듣게 될지 모른다. 나는 그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쿠데타가 실패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만약 다음번에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사법 최후의 보루'라는 대법원은 과연 어떤 편에 서게 될까?

사족이지만,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 임기가 겨우 반년 남은 대법원장인데다, 탄핵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없다. 그 안에 다른 쿠데타가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가. 탄핵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압받는 이미지를 공고히 해 줄 것이다. 대신 조희대 코트를 방치하자. 그가 엉뚱한 판결을 내릴수록 대법원은 스스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판사들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지금 대법원의 행태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조희대 코트가 사법부 독립을 이용해 어떻게 사법부를 망가뜨리는지 반년만 더 지켜보자. 민주주의 안에는 자정작용도 있는 법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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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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