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사진을 찍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은 '패륜 정치'라는 여당 비판에 "부모님께는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맞섰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패륜행위를 했다"며 "'대통령이 만들어준 묫자리라 버티나' 이런 막말까지 쏟아부었다"고 했다.
이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라며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진숙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은 "제가 이 대통령 부모가 합장된 묘소에 가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 걸 갖고 패륜정치니 뭐니 하는데 국민을 대신해 불법적인 묘소 조성을 고발한 것"이라며 "이 땅은 농지였고 지금도 농지"라고 맞섰다.
이어 "예의가 없다고 하는데, 묘소에 누워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부모님께는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날 국감의 피감기관인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지난해 10월까지 지낸 이진숙 의원의 배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국정감사법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이진숙 의원에게 그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당일 두 사람만의 회의로 KBS 이사 7명, 방송문화진흥재단 6명을 선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다 임명 철회로 취소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왜 당시에 그런 결정을 했는지 확인돼야 하는데, 결정을 한 당사자가 감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전에 공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치면 국회의원이 맡을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주 줄어들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도 "도종환 전 의원은 문화부 장관을 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다. 남궁석 전 의원도 정보통신부 장관 하고 과방위원을 했다"며 민주당 전직 의원들 사례를 들어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의원이 포괄적으로 과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상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정감사 위원 직무로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표결이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이진숙 의원은 이 부분 인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위원장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진숙 의원은 이후 질의시간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시절 이뤄진 YTN 민영화 관련 의결은 적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민주당이 재차 이해충돌이라 항의하며 이진숙 의원 제척안 상정을 요구하자 송 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계실 때가 아니고 이동관 위원장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양당 간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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