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직·관리자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시간에 대한 입장이 노동운동을 할 때와 바뀐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김 장관은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장관이 과거 '민노총' 위원장을 했다. 노동운동하던 때 R&D 인력의 주 52시간 적용 제외에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 주52시간 적용 제외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여전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철규 의원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메가특구 주 52시간 적용 제외 논의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로 넘긴 것은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비겁한 행위"라며 적용 제외 추진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넘기지 않고 보다 책임감 있게 대화를 잘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메가특구 내 노동규제 특례와 관련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간제 근로자는 극소수"라며 "메가특구의 성공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나 비정규직 남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노동규제 특례 논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노동특례 관련해서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감독 행정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나경원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산업현장 혼란만 가중했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도 "노란봉투법이 분쟁만 양성하고 있다"며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돌이켜보면 일부 언론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섭이 이뤄지고 파업천국이 될 거라고 했지만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안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불일치가 사회적 문제"라며 "정년 연장 입법을 매듭지을 의지가 있나. 입법안은 국회에 언제 제출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며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 안도 조속히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특수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됐다. 또 오는 12월 8일부터 개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며 지방노동감독관이 출범한다"며 "노동감독관 정원이 5131명인데 지금 4130명"이라고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규모도 빨리 늘려야 하지만 신규 채용으로 이를 충원하면 3년 미만 저연차 감독관 비중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며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작년 노동부 감독 대상이 연간 5만 4000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2.6%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하면 한 사업장이 감독받을 가능성이 40년에 한 번꼴"이라며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노동감독관 충원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안한 내용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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