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의 인구전략 비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 문제는 보육, 육아를 개인이 책임지고 있는 전통적인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과 그 얼마 안 되는 기회마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격차가 불러오는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면서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교육정책이어야 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의 구조, 판을 바꿀 전환기"라며 "최근에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계를 보면 혼인 건수가 전년도에 대비 6.1% 증가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공지능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맞이해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할 기회"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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