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제고 편법 입학, 논문 대필 등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수도권 교육감들이 야당과 함께 반대 입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에만 살던 김 대표 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9개월 앞둔 2020년 4월 4일 제주로 전입했다"며 "청심국제고는 경기도에 살거나, 국제고가 없는 시·도에 사는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주기 때문에 이 학교에 입학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편법을 이용해 국제고에 가면 누구나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라고 물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은 "살펴보겠다"며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의 표절, 논문 대필, 중복 게재, 연구성과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 등 교내 학업 윤리 규칙 일체와 학교 차원의 봉사활동 등 대외활동 검증 기준 등을 확인해달라"고 인천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을 겨냥했다.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한 의원의 딸이 졸업한 학교로, 여권은 이 학교가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 허위 봉사활동 의혹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내국세의 20.79% 배분'에서 '전년도 교부금액에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 반영'으로 개편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027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교부금이 서울은 2조 7000억 원, 경기는 7조 4000억 원, 인천은 1조 6000억 원 정도가 빠진다"며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상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겠지만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지는 것 아닌가"라 물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그렇다"고 수긍했고, 안 교육감은 "저희는 더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법정 전출금이 있다"며 "서울은 88.8%, 경기는 95.6%, 인천은 95.4%를 쓰고 있다. 대구는 71%, 경북은 84.6%, 충북은 85.6%만 가져다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다 가져다 쓰고 교부금 개편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지방정부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각 교육청이 재정 예산으로 다 잡아 쓰고 있다"고 맞섰다.
서울 유일의 북한 배경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공간 확보, 신종 학교폭력 '야차(맨손 싸움) 룰' 관련 질의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어제 여명학교를 방문해 교실을 둘러보고 점심도 같이 먹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너무 밝다. 인사도 잘 한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며 "이런 학생들이 22년 동안 정식 건물이 없어 떠돌아다녔다. 이제 멈춰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옛 염강초등학교 건물에서 3년 째 수업을 받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160억 원의 재원을 민간에서 마련해 염강초 부지의 10% 면적에 4층 높이 여명학교 건물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쳤다.
정 교육감은 부지 선정 이유에 대해 "기존 시설계획과 병행 가능하고, 건립 재원 확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시설 간 동선 분리가 용이한 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급적이면 현재 공간에서 계속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야차 룰' 학교 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인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것은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이수가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피해 학생과 같은 교실을 쓰고 있다"며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했는데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안 교육감은 "해당 사안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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