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노동자이다. 현재는 재취업 준비와 동시에 짬짬이 일용직 계약 노동의 품삯으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노동자이고, 한때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였다.
이 글은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쓰는 수기다. 나는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을 목도했고,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6년간 근속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내가 그곳에서 실제로 겪었던 개인의 경험과 나의 생활, 체험을 이곳을 통해 기록하여 남겨보도록 하겠다.
출산을 한 달 남짓 앞둔 직원 김 씨가 있었다. 종일 서서 캐셔 일을 하다 보니 저녁에 다리가 많이 붓고 힘들어져 산·전후 휴가를 여러 차례 업주에게 요청하였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좌절한 직원 김씨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출산휴가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당연히 휴가를 받을 수 있다며 직원 김 씨의 퇴사를 만류하였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며 사직서를 철회하라고 뒤에서 동료 김 씨를 따로 설득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미 낸 사직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직원 김 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마무리로 비자발적이며 강제적인 협상으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모성 보호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바로 이럴 때 하는 말이다.
직원 이 씨는 학교 졸업 후 이곳이 첫 직장인 사회 초년생이었다. 어느 날 사장은 이 씨를 따로 불러 업장에 사정이 생겼다며 주 3일을 별도의 휴식 없이 8시간 연속으로 근무하게 하고 퇴근하게 하도록 했다. 이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나는 그 사실을 당사자인 직원 이 씨에게 알려주었다.
직원 이 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게 불법인 줄 몰랐다며 놀라는 기색이었다. 직원 이 씨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시했을 리가 없다. 나는 얼마 전 한 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의 45%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건이며 종사자 비중의 3배 수준이라는 기사를 봤다. 있는 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종사했던 이 업장은 도소매업이었는데 매장은 연중무휴였고 직원들은 평일에만 쉴 수 있고 주말은 쉬지 못하게 하고 필수 근무할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직원 모두 퇴근하고 업주 혼자 남아 매장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키고 마감을 하던 때가 있었다. 업주가 종종 직원 퇴근 시간에 맞춰 자리에 나오지 않아 직원 박 씨가 퇴근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혼자서 연장근무를 하기 일쑤였다.
아직 영업시간이 남아 있었기에 퇴근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매장을 비운 채 문을 잠그고 갈 수도 없었다. 이는 분명 근로 계약서에는 없었던 업무 지시였고 예고 없이 벌어진 탓에 직원들은 꽤 난처해했다. 더군다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의 가산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후 이것을 알게 된 직원 박씨는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했다.
이 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월차를 주었다. 그러다 고객 유입이 많아져 직원 추가 채용으로 직원이 5명이 넘게 됐다. 나는 연차휴가를 기존 12개에서 15개를 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가 업주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법 따지기 좋아하는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직원 한 명이 임신으로 그만두고 나가고, 업주는 퇴사한 인력을 보충하지 않고 다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기존의 15개의 연차를 반토막 내어 6개만 주겠다고 했다. 직원들은 모두 울상이 되었다. 연차가 6개로 줄면. 여름휴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말 연차는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는 그 해에 코로나에 걸려 연차 6개를 모두 썼다.
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업주에게 찍히게 된 나는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라며 폭언을 들었다. 아파도 연차를 쓸 수 없는 사업장에서 뜬금없이 몇 년 전 장염으로 1시간 지각한 일을 들춰내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나를 모함했다. 급기야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아 XX 진짜 X 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당시엔 큰 충격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내가 왜 이런 모욕과 오물을 뒤집어쓴 듯한 수치심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었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일러 주고 사과받고 싶었다.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이곳 저곳에 문의해 보아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괴롭힘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이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다 하지 않고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수치심을 모르는 몰지각한 사용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뻔뻔한 사업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업주에게 착취당하며 울며 떠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미치기도 했다.
결국 나는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고용인 인원수로 귀천이 나뉘고 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존재하길 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자들은 '예외 조항'의 이점을 이용해 우리 노동자가 만일 성에 차지 않거나 효용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때 아무렇지 않게 해고하고 쓰고 버리는 재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는 '5인 미만 고용'이라는 프리패스권으로 마구 날뛰는 무뢰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많은 언론이 소상공인의 어려움만 부각할 뿐 정작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다루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예외로 둔 건 영세 소상공인이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 아래 또 다른 약자.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들의 열악함을 덜어 주려 더 열악한 이들이 희생을 감수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이 사회 모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다. 그들의 어려움을 더 어려운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주시길, 부디 높으신 어른 여러분께 목소리가 닿길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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