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실제 도입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았으나 일단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한 정기이사회 계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를 논의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관련에 대한 사무총장 명의의 최초 보고서다.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에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경과와 그간 IAEA와 진행해 온 협의 내용, 안전조치 의무 이행 현황 및 향후 협의 방향 등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거론된 이후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에 관련 내용이 명시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IAEA측과 지난해 12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올해 4월 라파엘 그로시 IAEA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는데, 조 장관은 핵 비확산 의무 준수 및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한 소통 의지를 표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후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서한으로 전했고, 정부는 IAEA에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지난 6월 16일 정부는 IAEA와 예비 기술협의를 개최해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IAEA에 설명했고, 전면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라 군사적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의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우라늄 등의 핵물질을 무기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해 IAEA의 안전조치, 즉 사찰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그 자체로 핵무기는 아니지만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이 군사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IAEA 사찰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군사적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NPT 가입국으로서의 비확산 의무를 합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안전조치 적용 예외를 두는 CSA 제14조에 근거한 별도 특별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는 우리나라의 핵잠 관련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며 "우리나라가 CSA 및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 의무(Reporting obligation)를 이행했음을 확인했다. 또 2007년부터 매년 IAEA의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유지해온 국가라는 점도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포괄적 결론'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결론으로, 한국이 핵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일종의 국제적 인증"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IAEA는 그간의 기술 협의와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우리측의 협력에 '만족'(satisfied)을 표명"했다면서 "사무총장 또한 우리나라가 IAEA와 협력해온 것을 환영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보고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7년에도 IAEA와 기술협의를 지속하면서 CSA 제14조에 따른 약정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검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국제 핵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IAEA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일단 이번 단계는 첫 단추다"라면서 "잘 끼웠다고 본다. 앞으로도 계속 잘 끼우면 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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