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원주3)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AI·SW·디지털 교육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운영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최재민 의원은 9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산 추진되는 AI 교육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이 AI·디지털 선도학교, SW·AI 교육, 교원연수, 에듀테크 구독권 등 유사 사업을 기관별로 중복 추진하면서 전체 예산집행과 교육성과를 종합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재민 의원은 "AI 교육 이름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누구에게 제공하고 얼마나 활용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예산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분산 발주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으로 이어지는 문제점도 지목됐다.
실제 특정 업체가 원주시, 횡성군 등 여러 교육지원청과 AI·디지털 교육 관련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재민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이 컨트롤타워를 맡는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요 조사, 사업 기획, 예산 조정, 구독권 통합 구매·배부, 계약 관리, 성과 평가까지 일괄 총괄하라는 요구다.
학교별로 개별 구매하던 에듀테크 구독권은 실제 수요에 맞춰 통합 지원하고 계정별 활용률을 추적 관리해 예산 낭비를 막자고 주문했다.
유사 사업 사전 조정과 경쟁입찰 중심의 투명한 계약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최재민 의원은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이 예산집행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특성에 맞게 추진하더라도 전체 기획·관리·성과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으로 명확히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과학정보원 한곳에서 강원 교육 전체의 AI·SW·디지털 사업 규모, 예산집행, 구독권 활용 실적, 교육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분산 운영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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