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만 하면 뭐 하나…정연철 강원도의원 “지속 관리 필요”

정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삼척2)이 복지사각지대 개선 정책의 성과를 발굴 건수가 아닌 실제 지원 완료율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철 의원은 9일 복지보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굴 실적 위주의 현행 복지 행정 체계를 꼬짚었다.

▲정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삼척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은 행복e음 3만 71건, 복지위기알림 1119건, 민관 인적안전망 8611건 등 총 3만 9,80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연철 의원은 "이는 단순 발굴 건수일 뿐 실제 복지 서비스를 받은 위기가구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발굴 실적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복지사각지대는 단발성 지원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경제적 위기, 고립, 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구가 많아 지속적인 사례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연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단순 건수 중심의 평가 방식을 배제하고 실제 지원 완료율을 핵심 성과지표로 신설해 집중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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