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상이 불분명하고 시·군별 격차가 극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상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7)은 9일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업체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금리에 대해 최대 4년간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총 288건을 지원했고 이차보전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집행했다.
남상규 의원은 지원 업체 중 일반 소매점, 음식점, 스포츠용품 판매점, 주류 판매점 등 관광과 관련성이 불분명한 곳들이 포함된 점을 짚었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남상규 의원은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목적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며 "지원 업체의 등록·지정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기간에도 관광 관련성이 유지되는지 사후 점검을 강화하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업체 간 형평성 문제도 지목됐다.
인지도가 높은 관광시설과 유명 음식점까지 지원 대상에 들어가 정작 자금난을 겪는 영세 여행사나 숙박업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남상규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매출액, 영업이익, 경영 악화 정도 등을 고려해 영세 사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군별 지원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강릉시 70건, 춘천시 58건으로 두 지역에 전체 실적의 44.4%가 집중됐다.
반면 태백시 1건, 양구군 3건에 그쳤다.
철원군, 화천군, 횡성군은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다.
남상규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장기간 실적이 전무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신청 자체가 없었는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탈락했는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원 대상의 적정성, 경영 여건, 시·군별 형평성을 종합 점검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영세 관광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즉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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