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소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9일 태백교육지원청과 삼척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교육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대규모 이월·반납 예정액을 지적했다.
백소련 의원은 사업비 산정부터 공정 관리, 교육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예산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백소련 의원은 "미래교육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대규모로 이월되거나 반납된다면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환경 개선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소련 의원이 제출받은 '1-1-5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태백교육지원청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예산 339억 5000만 원 가운데 128억 70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약 37.9%에 그쳤다.
미집행 잔액은 210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129억 5000만 원은 계속사업으로 이월하고 81억 3000만 원은 반납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항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반납 예정액은 78억 8000만 원으로 태백교육지원청 전체 반납 예정액의 약 97%를 차지했다.
백소련 의원은 "제2회 추경에서 이미 31억 9,000만 원을 감액했는데도 8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다시 반납할 예정이라는 것은 당초 사업비 산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항공고 사업의 설계 변경과 공사 추진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대규모 예산 잔액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성초등학교와 황지중학교 개축사업은 공사 기간이 2026년 11월부터 2028년 8월까지인데도 상당한 사업비를 올해 예산에 편성한 점을 꼬집었다.
백소련 의원은 실제 공정에 맞는 연차별 예산 편성과 공사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 공간 확보 및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삼척교육지원청 역시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교육지원청은 총예산 192억 7000만 원 가운데 71억 9000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약 37.3%에 머물렀다.
미집행 잔액은 120억 7000만 원에 달했다.
백소련 의원은 근덕초등학교 개축공사 발주가 2027년 2월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공사 일정과 예산 편성 시점이 적절하게 연계돼 있는지 따져 물었다.
백소련 의원은 "공사 발주가 다음 해로 예정돼 있다면 올해 편성한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 가능한지부터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며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연차별 공정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교육 사업이 시설 개선 중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아이로(AI-ro) 선도학교와 인공지능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 학교 수 등 외형적인 운영 실적은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투입 예산과 학생들의 교육 성과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백소련 의원은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설공사 실적만 관리한다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공지능 활용 수업의 질적 변화와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소련 의원은 태백·삼척교육지원청의 저조한 집행률이 단순한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교육시설 개선 지연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소련 의원은 "미래교육 예산은 쌓아두기 위한 돈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제때 사용해야 할 재원"이라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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